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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낮은 위임사무 권한

  • 회기정보

    제12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5

  • 질문의원

    허종태(마산시3, 무소속,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시군 위임사무 중 인·허가 업무는 위임전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효율이 낮은 위임사무는 도로 다시 환원해서 효율성
    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4개 시·군을 표본대상으로 시·군위임사무 실태조
    사, 일부 업무는 도로 환수한 바 있음
    °앞으로 도 사무의 시·군 위임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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