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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산업유치의도는

  • 회기정보

    제13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2

  • 질문의원

    김종현(남해군1, 신한국당,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전망되는데도 제철산업을 유치하려는 의도는?
    °철강수요전망, 제철업이 사양산업인지 여부,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확
    인 분석하였는지?
    °도민들에 대한 최루탄 가스세례가 도민제일주의와 부합하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연구기관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철강의 공급부족 제시
    ·2005년도 약 2,700만톤 철강자재 부족전망(한국경제연구원)
    ※ '96년 1,080만톤 철강자재수입(18억불 적자)
    °제철업이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업종등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는
    철강임.
    ·국가기간산업의 필수불가결함.
    ·철강자재는 물류비용이 높기 때문에 외국사업에만 의존할 수 없음.
    °경제력 집중문제는 정부의 정책판단 사항이나 특정기업의 사업 진퇴여
    부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판단에 맡김.
    °시위도중 최루탄 발사와 일부 문민정부들의 부상등은 유감임.
    ·건전한 시위문화 저해, 주민생활 불편초래, 교통방해와 질서확립 방
    해행위 등은 공익을 위하여 엄격제한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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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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