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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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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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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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이경재(창녕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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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 도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현황
❍ 산업단지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 영남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도의 지원책은?
❍ 전국 평균 2배에 달하는 일반산단의 미분양율 감축 대책은?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이 시간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임. 이 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는?
❍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의 경우 한시적 보조기간이 끝나는 26년 이후에 지속적인 도비 투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노후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등 추진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성, 향후 활용방안 -
관련부서
산업단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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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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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 도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현황
- 2023년 12월 기준(산업입지정보시스템)으로 도내에는 208개소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세부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8개소,일반산업단지 118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81개소임
❍ 산업단지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 실제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차질과 토지 보상 지연임
-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금융권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고, 토지사용 동의률을 포함한 토지보상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음
- 조성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촉진하고자 업종 변경 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요청 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한 유치업종을 최대한 반영하고 홍보하여 산업시설용지가 적기에 실수요기업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영남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도의 지원책은?
- 우리 도는 영남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비로 총 510억 원의 국‧도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 구성원 변경이 완료되면,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수립하기 위하여 연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임
- 우리 도에서는 향후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신청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전국 평균 2배에 달하는 일반산단의 미분양율 감축 대책은?
- 우리 도에서는 분양 실적이 저조한 산업시설용지를 중심으로,「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지역별 이윤율을 조정하여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올해부터는 신규 및 조성 중인 산단을 대상으로“제한업종 계획구역”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게 하여 조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준공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는‘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금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업종특례지구 확대와 함께 업종 다변화를 추진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근로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이 시간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임. 이 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는?
- 2023년까지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보면,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 예측한 계획입지의 수요면적에 거의 부합하게 지정되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됨
- 앞으로도 산업입지의 수요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산업 전망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의 경우 한시적 보조기간이 끝나는 26년 이후에 지속적인 도비 투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전환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도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향후, 우리 도에서는 전환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노후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등 추진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 현재까지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으로 도내 농공단지 5개소가 선정되어 '25년까지 총사업비 24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국비 147여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시․군과 협업해서 산업부의 공모 사업 뿐만이 아니라,국토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산림청 등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활용하여,근로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성, 향후 활용방안
- 우리 도는 미래의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개발 가용지를 발굴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산업입지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11월 조사했던 산단 개발 가용 후보지 51개소를 대상으로, 부지활용성, 접근성, 경제성, 환경성, 토지이용규제성의 5개 평가지표에 따른 입지 적정성과 시군별 인구수, 제조업 출하액, 산업단지 분양률의 3개 평가지표에 의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43개소의 개발 가용지를 발굴하였음
- 도내를 3개의 산업 권역으로 구분하여, 12개 주요산업 중심으로 시군별 미래 육성산업 분야를 설정하였음
-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으로는 금번 발굴된 산단 개발 가용지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등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수립된 개발계획(안)은 미래형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향후 국가산단 등 정부 공모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공모 신청 준비자료로서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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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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