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시설 전자파 피해와 지중화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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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산업혁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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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작년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와 학교주변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지중화 사업 촉구 이후 어떤 조치 사항
ㅇ 지난해 10월 이후, 송전시설과 지중화율 현황조사, 도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사례 조사와 양산시 5개 지점 전자파 측정 및 송전시설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음
ㅇ 도, 양산시, 한전 3개 기관 합동으로 양산시내 송전시설과 300m 이내에 있는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µT 이하로 확인함
ㅇ 도내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12개 시군에서 63km의 선로에 대해 추진 중이며 진주혁신도시, 창원 자은 3지구 주택단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요청자 LH, 진주시 100%부담으로 지중화하였음
ㅇ 사천시는 한전과 5:5의 부담으로 사남면 화전리에서 사천변전소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2. 송전시설 전자파 피해 및 지중화 사업추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한전과의 부담비율 조정, 도비 지원 등 도차원의 대처방안이 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
ㅇ 지중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분산형 전력생산 체계 구축으로, 사용자 중심의 전력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
ㅇ 산업부는 지중화사업은 전국적 사안으로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 수요증가는 한전에서 추가사업비 부담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되므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임
ㅇ 현재, 국회에서 지중화 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됨
ㅇ 2016년 산업부 국감에서 학교건물을 횡단하는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창원시 내서읍 중리 상일초등학교·내서중학교 등 3개 지역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음
ㅇ 다시 한 번 더 송배전선로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조사·검토하여 시군,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음
ㅇ 국회 차원에서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을 방사능 비상계획구역(20~30km)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임
ㅇ 도에서는 2016년도에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지원범위를 방사능 비상계획구역(20~30km)까지 확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양산지역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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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ㅇ 양산 웅상지역 송전설비 지중화 추진 관련 건의문 산업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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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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