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사업추진 현황
-
회기정보
-
질문일
2024.6.7
-
질문의원
권원만(의령군,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인구정책 추진 관련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과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국가기조에 따라 경남도 또한 미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6대 전략 중‘인구변화 선제대응’분야 세부사업(10건)의 예산집행 현황은?
❍ 또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이행여부는? 예)인구영향평가 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의 날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취지에 맞게 투자되고 있는지 우려하는 의견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 인구정책 추진 관련 질문에 대한 도지사 견해 -
관련부서
청년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교육청년국장
-
답변요지
□ 인구정책 추진 관련
❍ 2021년 5월 3일 전부개정되었음
❍ 2021년 우리 도에서 시범 도입한 인구영향평가는 실국으로부터 대상사업을 추천받아'21년과 '22년 각 15건의 사업에 대하여인구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음.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보니전문가 컨설팅 제시의견이 단순 정책개선이 다수이고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중단하였으며,올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실시하던 컨설팅을사전 컨설팅을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음. 또한 전문가 컨설팅 의견의 질적 향상과대상사업의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인구정책 전문가 풀을 확대‧재구성하고,경남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등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심도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되도록 추진하겠음.
❍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6대 전략* 중 인구변화 선제대응 분야 10개 세부사업**에5년간 62억원 정도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집행(예정) 예산은 23억원 정도이고,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시작되어 인구변화 대응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인구시책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의 도 자체 공모사업, 17억원을 집행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목적이 유사한 인구정책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7건*이 선정되어 2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고,올해에도 현재까지 7개**의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사실상 사업예산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도 공모사업의 수요가 줄어든 요인*도 있음
❍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부서 변경 후현재 청년정책과 인구대응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음. 인구업무가 청년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판단과 함께 현재 저희 교육청년국 소관의교육-청년-일자리 업무를 연계하여선순환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이라 생각함
❍ 시군 등 현장의 의견은 기금사업 추진체계 및 제도에구조적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여기에 기금 대상 사업 자체가 정주‧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대부분 하드웨어 구축 중심이라사업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음
❍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사업 중심에서 운영 프로그램 중심으로전환하여 조기에 사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일정이 진행중*이며,평가결과에 따라 기금이 차등 배분되는 만큼투자계획 수립이 중요함. 우리 도에서는 기금사업의 집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현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 인프라 구축 사업 중심에서 운영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금 평가체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사전 평가가 아닌 사후 성과중심 평가로 전환,최소 기금 확보액이 기존 64억에서 7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기금 실효성을 더욱 높였음
❍ 인구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개최하고, 주로 실무위원회(2회)를 통해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왔음. 인구정책과 관련된 청년, 여성, 보육, 저출생 등 분야별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저조하였음. 그간 인구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11명, 실무위원회 14명)는 유관 기관 중심의 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청년이나 분야별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재구성하고각 분야별 실무위원회 운영 등인구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고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인구변화 선제 대응분야 투자계획(2020년~2024년)이 지방비 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었고첫 중장기 계획이라 사업 수요 예측 등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부분이 있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면서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공모와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도의 각 부서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와 달리 투자계획이 변경되고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었음. 올해 인구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좀 더 현실감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답변종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