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 및 스티로폼 감용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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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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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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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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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폐부자) 수거・처리 방법은?
2. 도내에서 한 해 평균 발생되는 폐부자 양은?
3. 이중에서 회수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4. 이러한 폐스티로폼 수거는 어디서 주로 담당하는지?
5. 도내 폐스티로폼 감용장은 몇 개소가 있는지?
6. 감용장 시설당 평균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지?
7. 현재 감용장 시설 운용에는 큰 문제는 없는지?
8. 위탁운영 중인 통영시를 제외한 시군에 설치된 감용장의 연평균 가동시간이 1,013시간, 연간 126일에 불과하다는 실태를 아시는지?
9. 이로인해 감용장 마다 처리되지 못한 폐스티로폼들이 산을 이로며 쌓여가고 있는 실태를 아시는지?
10. 제 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11. 감용장 근무자들의 평균적인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12. 감용장 근무인력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해안변 청소에 동원되느라 감용장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태는 알고 계신지?
13. 도내 바닷속에 어느 정도의 해양쓰레기가 침적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신적은 있는지?
14. 도내 바닷속에 침적쓰레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거․처리되고 있는지?
15. 연간 수거․처리 실적은? 노력에 비해 성과는 나오고 있는지?
16.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타 기관에 비해 도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실적만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17. 지난해 도내에서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총 얼마나 되는지?
18. 이러한 해양쓰레기 처리실적이 매번 질문 때마다 달라지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는?
19. 해수부에서 관리 중인 전국 해양쓰레기 종합통계시스템상의 실적과 집행부 내부자료와의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
관련부서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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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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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폐스티로폼은 양식용 폐부자 반납, 폐스치로폼 수매바다대청소, 바다환경지킴이 등의 사업과 어업인 단체의 (민관협의회 구성) 자발적인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음 이렇게 수거된 폐스티로폼은 감용장에서 재활용하거나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음
2. 도내 양식장(굴, 홍합 등) 1,338건, 5,327ha에서 7,688천개의 부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폐부자 발생량은 사용량의 약 11%인 약 857천개로 추정되고 있음 * ’1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자료
3. '18년도 도내 폐부자 회수량은 시군 자체 처리량(감용 및 소각) 기준 776천개로 총 발생량의 90% 정도임 * 최근 4년(2015~2018) 처리량.
(′15년) 561천개 → (′16년) 585천개 → (′17년) 478천개 → (′18년) 776천개
4. 연안 시군 해양수산부서에서 전담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스치로폼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계측･확인 후 감용장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음
5. 우리 도내 폐스티로폼 감용장은 5개소로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 각 1개소가 있음.
6. 감용장 운영인원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시·군 직영 기준으로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7. 태풍 등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량이 수거될 경우에는 집하 장소가 포화 상태가 될 때도 있으며 폐스치로폼의 이물질 제거와 수거된 혼합 쓰레기의 선별･분류 등 전처리 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8. 감용기 연간 가동 일수와 하루 가동시간이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감용장 운영 8시간 중 사전 선별 작업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며, 감용기 가동시간은 평균 5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9~10. 해양쓰레기가 대량 발생되는 시기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9월부터 11월까지 주 조업시기에 처리 물량이 많아 다소 지체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11. 도내 5개 감용장의 상시근무자(공무직)은 6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4명으로 1일 8시간 주 5일제이며, 기간제 근무자는 10개월 정도 근무 함
12. 시·군 감용장의 대부분은 전용 근무자를 고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해안변 청소에 투입되는 경우는 없음, 해안변 환경정비 및 수거된 해양쓰레기 운반 등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무자를 활용하여 필요시 감용기 운영에 투입하고 있음
13. 침적쓰레기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올해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대응 방안 강구를 위해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 해양침적쓰레기 수거는 해당구역(어업인 요청 조업구역 등)의 침적 쓰레기량을 우선 조사한 후(실시설계 등) 도내 등록된 어장정화·정비업체에 위탁하여 크레인 및 윈치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전량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15. 최근 3년간 수거･처리량 : ’16) 10,570톤 → ’17) 9,219톤 → ’18) 9,318톤
16.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양식장이나, 낚시터 주변 해역의 일정면적을 구획하여 쓰레기량을 조사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해역의 오염상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 지난해도내에서 처리한 해양쓰레기는 9,318톤으로 폐스티로폼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 등 11개 사업을 통해 수거 및 처리하였으나 발생량(약 2만 6천톤)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해양쓰레기 발생량(추정) : 연 평균 26,100톤(육상 기인 57%, 해상 기인 43%)
* 최근 3년간 수거･처리량 : ’16) 10,570톤 → ’17) 9,219톤 → ’18) 9,318톤 앞으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효과가 좋은 수매사업이나 해안변 수거인력 확대, 범도민 바닷가 대청소를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임
18~19. 고성군(서면자료 1,188톤/ 해양쓰레기 통합 정보시스템 5,355톤)의 데이터가 4,167톤(5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면 자료로 제출된 직접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10개 사업 이외에 시스템 상에는 간접적인 해양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고성군에서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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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감용장 운영실태 점검 및 조치사항 통보 :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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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도정반영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