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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관련 행정기구 분장

  • 회기정보

    제414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6.7

  • 질문의원

    권원만(의령군,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행정기구 분장 관련
    ❍ 인구정책사업 등 살펴본 결과, 잦은 조직개편이 발생함. 지난 5년간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한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현재, 인구대응파트)
    ❍ 합계출산율(0.8) 12위, 청년 수도권 유출 1위 등이 현 상황이며, 도정시책 전반에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이 필요함. 기획조정실에서 도정 전반의 계획을 총괄하고 있음. 정책 기획단계부터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인구정책 추진 관련 질문에 대한 도지사 견해

  • 관련부서

    정책기획관

  • 답변자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 인구정책부서 개편은 정부 인구정책 방향, 정책추진의 효율성, 연관 부서와의 연계 강화 등 고려 지난 5년간('20.1~'24.1) 4번의 개편이 있었음
    □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청년, 교육 외국인 주민 등 포괄적인 정책추진 및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에 공감함
    □ 차기 조직개편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 '24년 경상남도 조직진단 시행('24.6 ~ 9월)
    □ '25년 상반기 조직개편(안) 마련 및 추진('24.7 ~ 12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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