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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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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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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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박문철(창원6,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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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전선 지중화 사업이란?
2. 전선 지중화 사업에서 도의 역할이 있는지?
3. 도내 시군의 전선 지중화 사업 대상지 선정 또는 비용부담에 도가 관여했던 적이 있는지?
4. 경남도와 도내 시군의 전선 지중화율은?
5. 도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봇대, 전선으로 인한 재해현황은?
6. 전선 지중화 사업에서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필요성은?
7. 도내 시군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 도에 예산요청 또는 건의 받은 사실이 있는지?
8.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예산 소요 예상액은?
9. 한국전력의 사업비 분담비율 상향조정(현행 50%) 필요성에 대한 도의 입장은?
10. 도내에 설치된 전봇대의 개수는?
11. 전봇대 도로점용료 부과현황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2. 한국전력에 도내에 납부하는 전봇대 관련 도로점용료는?
13. 한국전력이 기간통신사업자등으로부터 받는 전주사용료는? -
관련부서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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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산업혁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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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전봇대 등 지지물과 가공전선을 사용하여 지상에 시설한 35KV미만의 가공배전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임
2. 시장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해 한전에 요청하여 진해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의 직접적인 역할은 없음
3.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한전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음. 도가 사업지 선정 및 비용부담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
4. 도내 평균 지중화율은 11.45%
5. 일반재해현황은 총37건이며 자연재해는 112건임
6. 전선 지중화사업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간 지중화율 격차 해소를 위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역지자체 역할 필요
7. 시군과 한전의 직접사업으로 예산요청 또는 건의를 받은 적은 없음
8. ‘17 ~’19년 도내 지중화사업은 총12건 공사비는 139억원 투입되었음. 소요예산을 일괄 산출하기 어려우나 한전 자료에 따르면, 1KM당 평균 14억원 공사비 소요
9. 도심지 환경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사업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0 ‘20년 8월 기준 96만개임
11. 전봇대 도로점용료 징수는 시군에 위임되어 있음.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및「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12. ‘19년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도내 시군에 납부하는 전봇대 도로점용료는 1억7천7백만원임.
13 2019년 기준 통신선 1가닥 당 753원의 단가로 하여, 전봇대 약41만기에 대하여 총 66억원 정도(1기당 16천원) 징수하였음 -
추진상황
❍ ‘20. 12. 산업부 지중화사업 사업비 분담비율 협의
- ‘21년 중 산업부 지중화 사업 설명회 개최 시 추후 협의 예정
❍ ‘21년 중 지자체 지중화사업 향후 추진 계획 조사
❍ 산업부, 한전, 시군 지중화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용역조사를 통한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