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물관리 정책 실패에 따른 수재민 보상, 황강 취수장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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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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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합천댐 수해피해보상을 위해 경남도의 노력은?
- 우리도는 작년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하여 복구비 2,626억원 확보하였으며, 합천댐 하류지역에 발생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 피해지역 주민 참여를 건의하여 주민 참여형 조사협의회가 발족되었음.
- 이후 도에서는 수해피해 현장방문, 조사협의회 참석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본적 문제해결과 피해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환경부 및 조사협의회와 협의
하겠음.
2. 작년 수해 이후 경남도의 재발방지 대책은?
- 최근 기후위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우려가 높아짐. 작년 수해피해의 원인 조사를 위해 환경부
에서는 피해주민이 참여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와 조사용역을 추진 중
-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근본적인 재방방지대책이 수립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으며, 그 외 호우피해로 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자체적으로 도로, 하천 등의 개선방안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중임
3. 황강취수장 관련 정부 물공급 다변화 용역결과에 따른 도의 입장은?
-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에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하였음. 통합물관리 방안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비상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도
병행 추진 * 황강 하류 복류수와 창녕강변여과수 취수를 통해 중동부경남 48만통 공급 후 잔여수량 부산공급
- 국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음.
취수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의가 우선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4. 황강취수장 건설로 겪게 될 합천군의 영향과 합천군민의 입장을 반영한 해결방안은?
- 환경부 용역결과 물수지 분석을 통해 합천군의 생활･공업･농업용수 사용에 문제 없이 황강하류에서 45만톤/일 취수
가능 한것으로 검토되었음. 또한 취수원 개발에 따른 추가 규제(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등)는
없는 것으로 계획됨
- 황강 하류 취수원 개발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발생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안마련과 함께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수해피해 추진상황>
- 댐하류 지역 수해피해 발생 : 20년 8월
-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발족 : 20년 11월
-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착수 : 20년 12월
- 수해원인 조사용역사 피해현장조사 : 21년 2월
<황강취수원 개발>
-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용역 착수 : 19년 3월
- 낙동강유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MOU 체결 : 19년 8월
-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중간보고회 : 20년 8월
- 낙동강 하류지역 온라인 토론회 개최 : 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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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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