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의 미래와 행정통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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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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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낙후된 서부경남'이란 말 사용 및 서부경남발전방안 관련
- 서부경남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란 표현을 씀.
- 낙후지역이란 표현을 할 때는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여러 지표상 낙후된 측면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함.
- 다만, 오히려 역사 문화 자원이나 관광 예술 서부경남이 훨씬 많은 자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은 뛰어난 활동들을 보이고 있음. 분야별 상대적인 개념임.
-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함.
- 서부경남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포함한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그 장점을 가지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임.
그런 차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서부경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결합시켜서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결합시켜 발전시켜 나겠다는 의미임.
2. 시군 행정통합의 주된 목적은 주민편익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있음
-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비능률과 낭비 해소,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광역행정 실현 등으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과제임
- 아울러, 시군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함
- 인구와 면적, 지리지형, 생활경제권, 역사문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며, 단일 생활권에 따른 주민 체감, 통합지역 간 균형발전 등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시군 행정통합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발전논리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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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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