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과 제2신항, 웅동1지구 어민 생계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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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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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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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하용(창원14, 국민의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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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경남도는 제2신항이 포함된 신항만 건설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항 활성화 마스트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신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웅동1지구와 웅천·남산지구, 와성지구도 종합적으로 마스트플랜의 큰 틀에서 다시 재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상황
2. 경남도가 계속 어민 생계대책 문제를 창원시의 문제로 치부하고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생계대책 문제는 영원히 해결 될 수가 없음. 창원시 책임으로 계속 미룰 것이면 웅동지구에 포함된 경남도 지분(경남개발공사 소유) 64%를 다시 정부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관련부서
항만물류과, 경제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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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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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 신항과 제2신항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항만물류도시로 창원 진해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TF 운영과 물류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우선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물류산업단지 조성, 도시 확장 등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한 항만과 배후도시의 연계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 금년 7월 용역 추진에 앞서, 1월부터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기초안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경남도와 창원시 실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초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이외에도 부산항 신항과 제2신항이 조성되면 물류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3월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중인 동북아 물류 R&D센터(단지)설치 연구 용역을 통해 물류수요용지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음
2.
ㅇ 현재 생계대책부지 매각방안은 협약을 통해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어민들이 합의한 것임
* 웅동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반영(처분방법–수의계약, 처분착수시기-2014, 처분대상자-실수요자, 처분가격결정방법-감정평가)
- 매각방법이 어민들에게 장기적인 생계대책이 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임
- 매각금액에 상관없이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도(해양수산국, 일자리경제국), 창원시가 함께 협의해서 장기적인 생계대책 방안을 찾아야 함
- 여러방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 어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정확히 설명한 후 어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1.
❍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신항활성화 마스터플랜 연구 등) : '19. 3. 14.
❍ 동북아 물류 R&D 센터(단지) 설치 연구용역 착수(물류수요용급 공급 검토 등) : '19. 3. 20. ~
❍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기초안 마련 : '19. 7.8
❍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발주 : '19. 8. 5
❍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 '19. 10월중
2.
ㅇ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관련기관* 관계자 간담회 : '19. 6. 5.
* 도, 창원시, 부산진해경자청, 경남개발공사
ㅇ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집행부 도지사 면담 : '19. 6.13.
ㅇ 생계대책부지 업무협의 관련기관* 회의 : '19. 6.17.
ㅇ 생계대책부지 업무협의 도-창원시 업무협의 : '19. 6.19.
ㅇ 생계대책부지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회의(1차) : '19. 7.24.
** 생계대책위원회, 도, 창원시, 부산진해경자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ㅇ 생계대책부지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2차) : '19. 8.21.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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