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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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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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6. 10 현재 준농림지역네 도내 숙박업소는 총 120개소 그 중 시지역
67, 군지역 53개소임
°농촌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95. 10. 19) 시·군 조례로 제한토록 규정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였고, 창원시는 도시 기
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었음
°한편,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이 순조롭지 않아 정부에서는 법령으로 규
제 검토중임 -
추진상황
°완결여부 : 완결
- 국토아용관리법령 행위제한 규정 개정('97. 9. 11)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안에서는 현재 숙박업소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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