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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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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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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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석규(창원1,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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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은 최근 5년간 총182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수거량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2. 경남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2만 7천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75%에 해당되는 침적쓰레기의 연간 수거량은 얼마이며, 현존하는 해양쓰레기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3. 해양쓰레기로 인한 수산업 피해 규모와 해양생물 생태계 피해, 선박 운항의 안전에 대한 피해, 관광 분야 등 경제적 피해 규모?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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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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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우리 도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년 3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업폐기물 처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수거량은 연평균 9,172톤으로 육상쓰레기 3,646톤(40%), 해상쓰레기 5,526톤(60%) 정도임
2. 우리 도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2만 7천톤이며, 그 중 약 75%인 2만여톤을 침적쓰레기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침적쓰레기 수거는 지난 5년간 총 21,791톤으로, 연평균 4,358톤을 수거하였음
- 침적쓰레기는 매년 부분적으로 일정량을 수거하여도 오랫동안 침적된 쓰레기를 일시에 대량으로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청정어장 재생사업*으로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만(灣)단위의
침적폐기물수거 등 대규모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3. 우리 도에서 실시한 해양쓰레기 연구용역에서 국내외 연구자료 분석과 분야별 관계자 설문,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영향 분석에 따르면,
- 수산업은 어획량 감소로 연간 어가당 9백 9십만원의 피해발생, 낚시줄에 바닷새가 걸리는 사례, 2018년 어선사고의 11%정도가 스크류 감김사고를 차지,
- 낙동강 홍수시 쓰레기 유입으로 관광수입이 300억원 정도 감소되었다는 거제시의 연구용역 결과 등이 있음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금번 연구용역 결과에서 도출한 해양쓰레기 종합관리방안 및 세부추진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육상쓰레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장마 및 호우시기 이전에 강‧하천변 육상쓰레기 사전 수거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음 -
추진상황
1. 2021년~2022년 청정어장 재생사업비 국비 확보 : 50억원
- 총사업비 :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2개소, 1000ha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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