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급 불균형 해소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0.4.22
-
질문의원
강근식(통영2,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ㅁ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 수준?, 시·군간 보급격차 수준?
ㅁ 도시가스 보급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군지역)를 위한 특단 대책?
ㅁ 공동주택·단독주택 간의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 수준?, 격차 완화책?
ㅁ 도시가스 배관증설의 걸림돌은..? 단독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시·군과 협력 하에 실제 어떤지 실태파악 의향은?
ㅁ 배관증설 재원 확보를 위해 투자보수가산제 적용(도입) 의향은?
ㅁ 도시가스 미공급지(면지역) LPG 소형탱크 보급계획과 확대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산업혁신국장
-
답변요지
-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창원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에 공급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말 기준 75.3%으로 전국 보급률 84.3%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하지만, 우리 도는 광역도 평균 74.8%보다 높으며 경기도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은 실정임
- 군지역의 특성상 주택의 밀집도, 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음
- 도시가스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역 중인 「제2차 도시가스 보급확대 5개년 계획(‘20~’24년)」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과 장기검토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역 간 도시가스 보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보면, 단독주택 53.4%와 공동주택 91.3%로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가 큰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도시가스사 재원 등 약 438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17,177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음
- 도시가스 보급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면 좋겠으나,
- 경제성 미달지역 배관투자로 인해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가스요금 상승, 새로운 공급지역이 기존 공급지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용가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 사유지에 대한 배관매설 등 시공의 애로사항 등 전폭적인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도는 2015년부터 시‧군 및 도시가스사와 단독주택 배관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시‧군 및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 투자보수가산제도는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도지사가 3%이내에서 투자보수가산을 인정하는 것임
- 2019년에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투자보수가산 1%를 인정하는 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2019.6월)하였으나,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의결되지 못하였음
-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연료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남해군 남해읍 4,745세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비 부담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에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도정반영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