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등 관련(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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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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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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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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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전체차량등록 대수 대비 도내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2.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공용충전시설의 수는?
공용충전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전시설 관리에 있어 도와 시․군의 역할은?
3. 도내 공용충전시설 중 비가림막시설, CCTV, 누전차단기, 배전반 잠금장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충전시설은 각각 몇 개 소 인지?
4.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은 도내에 몇 개소나 되는지?
5.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 중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이 13개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6. 조례 기준에 따라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물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준을 충족토록 강제 할 수 있는 방안은?
7. 환경부 및 한국전력 외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계획 중인 충전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8. 현재 경남도가 계획(목표) 하고 있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계획 및 활성화 방안은? -
관련부서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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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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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전체차량등록 대수 대비 도내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o '19. 6월말 기준 공공부문 382대, 민간부문 2,513대, 총 2,895대 보급되었음.
o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1,707천대)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고, 전기차 보급물량은 타 광역도와 비교 시,
경기(9,267대), 경북(3,159대), 전남(2,979대) 다음으로 많음.
o 전기차 보급물량을 더욱 확대해 보급률을 높이고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임
2.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공용충전시설의 수는? 공용충전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전시설 관리에 있어 도와 시․군의 역할은?
o 도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공용 597기(396개소), 공동주택 901기(333개소), 개인용 완속충전기 1,167기 총 2,665기임
o 공용충전시설은 396개소에 597기임.
o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설치 및 사후관리는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맡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는 공용충전시설 실태점검 등을 통해 충전기 고장·파손 등을 파악하고,
관리주체인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
3. 도내 공용충전시설 중 비가림막시설, CCTV, 누전차단기, 배전반 잠금장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충전시설은 각각 몇 개소인지?
o 사업시행 초기, 충전시설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지만, 환경부 설치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최근의 충전시설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음.
o 주기적인 실태점검으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4.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은 도내에 몇 개소나 되는지?
o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준공일자 기준으로 33개소이나, 조례부칙에 따른(승인일자 기준)
의무대상 시설은 4개소임.
5.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 중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이 13개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o 향후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 중 충전시설 설치 수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는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음.
6. 조례 기준에 따라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물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준을 충족토록 강제 할 수 있는 방안은?
o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는 없는 상태이나, 미비한 충전시설 수시 파악 등으로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7. 환경부 및 한국전력 외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계획 중인 충전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o 자체적으로 설치 및 계획 중인 충전시설은 없으나, 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하여 도내에 충전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음.
8. 현재 경남도가 계획(목표) 하고 있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계획 및 활성화 방안은?
o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12,000대에서 15,000대로 상향 조정, 정부의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보급목표에 따라 도내에
충분한 충전 인프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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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o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 노력 중
o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 관리실태 조사 계획 수립․시행 :‘19.9.11.
- 충전시설 관리기관(한국전력공사, 환경부) 합동으로 창원, 김해 등 5개 시 30여 개소 실태조사(9.17.~9.30.) 및 시․군 자체조사 실시를 통해 안전시설 및 외관상태 등 상태미흡 충전시설 개선요청(‘19. 10월 중)
o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시행(‘19.9.26.)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기준 강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 →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강화
o 충전인프라 확충 사업 지속 추진
-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한 공용주차장에 2022년 말까지 충전시설 177기 설치완료 계획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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