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보험제도 실현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간 통·폐합은 보험료인상과 국고 지원이 늘어
날 것이라는 판단아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보건 복지부와 의
료 개혁위원회의 견해임 -
추진상황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98. 10. 1부터 시행계획이며,
점진적으로 직장의료호험조합과도 통합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임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