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발생, 안전사고, 예산지원, 처리방안 등(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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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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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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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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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경남 도내 한해 평균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2.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되는 해양쓰레기는 주로 어떤
종류인지?
3. 경남 도내 한해 평균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은?
4. 최근 발주한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대책 관련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지?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이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유는?
5. 경남도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
연간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는지?(시․군예산 제외)
6.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2020년 신규로 확보하고자
노력 중인 국비사업과 확보 전망은?
7. 스티로폼 폐부자 등의 수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8. 도내 해양쓰레기 전문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은? -
관련부서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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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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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선박안전사고 중 부유물감김에 의한 사고를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도 기준으로 매년 4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지난 해 기준으로 전체 해양선박사고 415건 중 46건으로 11% 정도를 차지함
2.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해양쓰레기의 종류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로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선박의 스크류에 감겨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3.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26,100톤 정도로 추정됨이는 전국 발생량 176,000톤 대비 15% 정도 차지함
4.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량은평균 10,610톤 정도로 발생량의 40% 정도를 처리하고 있음
5. 해양쓰레기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전국 발생량 추정치를 근거로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광역시도별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 자료는 현재 부재
6. 최근 착수한「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 기본현황 조사 및 해양쓰레기 발생 일반 환경 분석
-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현존량 조사
-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피해, 영향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경상남도 해역특성을 고려한 해양쓰레기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함
7.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대표 홍선욱, 통영시 소재)으로해양쓰레기 관련 분야 전문 연구업체이며,다년간 국가 및 지방 해양쓰레기 정책 용역수행 등용역 수행 이력이 있음
8. 네, 맞습니다.
9.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 해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주요 15개 사업에 82억원의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도정반영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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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