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낭비와업무불명확등으로인한주민피해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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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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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행정기관간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업무집행에 다소의 비효율이 발생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인정함
°행정기관 폐지, 기능통합문제는 법령의 개폐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도가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95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치단체흡수 건의한 바 있고 중앙의 세미나,
토론회에서도 기능이 중복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을 이관, 통폐
합 주장한 바도 있음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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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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