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기관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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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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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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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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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직속기관 설립 및 운 관련
❍ 직속기관의 운영비 (인건비 포함) 현황
❍ 향후 설립 예정인 직속기관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
❍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감당가능한지?
❍ 폐교를 활용한 직속기관 현황 (설립일자, 주요업무, 소관부서)
❍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직속 기관 설립시 도내 폐교를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직속기관 설립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관련부서
정책기획관, 학교지원과,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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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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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기준으로, 17개 직속기관 운영비는 총 1,383억 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비는 총 224억 원으로 직속기관과 소속기관의 연간 운영비는 1,607억 원 정도임.
○ 설립 추진 중인 직속기관은 유아교육원 고성체험분원, 영유아통합 안전체험교육원, 특수교육원 서부분원, 경남진로교육원, 진주복합문화도서관, 해양학생교육원, 기록원,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등 총 8개 기관이며,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2개 기관을 제외하고 운영비 112억원으로 추산하며, 설립 예정 직속기관을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1,719억원 정도로 예상함. 아직 설립 추진 중이므로 일반 사업비 추산액은 미정.
○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경기회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향후의 세수 부족 또한 우려됨. 향후 직속기관 설립 필요시 재정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학생과 학부모님의 교육수요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또한 필요에 따라 폐교 부지 및 기금 활용,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기관 설립 추진 노력하겠음.
○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폐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적극적인 폐교 활용이 필요하나, 기관 설립을 통한 활용은 한계가 있음. 또한 기관 설립을 계획할 때 최우선적으로 폐교를 중심으로 설립 후보지를 검토하나, 이용자의 대상별 특성, 접근성, 입지 조건 및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하므로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관 설립이 어려움.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직원들의 연수 활동 지원 등을 위해 교육기관 설립은 필요한 실정임. 설립 수요에 따라 기존 교육기관에서 교육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우선 검토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설을 검토할 예정임. 향후 기관 신설 시, 폐교 활용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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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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