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정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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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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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교육비특별회계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중앙정부, 지자체 등 이전수입 97%, 자체수입0.6%, 기타 수입 2.5%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이전수입 등 세수 현황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며, 올해 8월말 기준 예산액 6조 1,571억원 대비 수납액은 3조 9,403억원으로 수납율은 64%임
(※ 지난해 8월말 수납율은 70.2%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올해 수납율이 6.2% 낮은 실정임)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올해 8월말 기준 법정 이전수입은 예산액 6,631억원 대비 수납액은 3,150억원으로 수납율은 47.5%임
(※ 지난해 8월말 수납율은 48.0%로 올해 수납율이 0.5% 낮은 실정임)
❍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학교재정지원관리 등 운영 관련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기준 인건비와 운영비는 총 4조 2,456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3조 7,663억원으로 세출예산의 52.4%이며, 학교와 기관운영비는 4,793억원으로 세출예산 6.7%임
❍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 올해 1회 추경예산 기준 예산현액은 7조 6,981억원이며 지출액은 4조 5,913억원으로 집행률은 59.64%임. 이는 지난해 8월말 집행율 64.3%에 비해 4.66% 낮은 실정임
- 전년 대비 올해 집행률이 감소한 사유는 올해 법인세, 부동산세, 유류세 감소 등의 세수 악화로 매월 교육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이 적게 수납되고 있고, 향후 보통교부금이 약 6,710억원 이상 감액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인건비, 학교운영비, 각종 계약 완료에 따른 청구액 등 긴급·중요사업을 우선으로 집행하고 있음
❍ 재정 운용상 가장 큰 어려움과 그 대책은?
- 세입 측면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97%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어 세수 상황에 따라 수입액 편차가 크고 예측하기 어려움
- 최근 2년간 일시적으로 보통교부금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7월 기준 내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9조 6천억원이 줄어듦에 따라 우리교육청의 올해 보통교부금이 약 6,710억원 이상 감액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긴축재정이 필요함
- 세출 측면에서 어려움은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며, 최근 3년간 인건비와 학교․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평균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누리과정·무상급식 등 경직성 경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재정운용 대책에 대하여는 말씀드리면, 세입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은 폐교 부지 매각 등 자체수입 증대와 최근 몇 년간 보통교부금 증가분으로 어려운 재정에 대비하여 적립해 둔 기금을 요긴하게 활용하겠음. 세출 측면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으며,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 후에 폐지할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합하여 업무경감을 통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음
❍ 2024년도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과 예산편성 방향은?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 9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6조 9천억원(△9.0%) 이 감소했으며, 우리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023년 대비 4,603억원(△7.8%) 정도 줄어들 예정임,
- 세입 감소와 관련해서는 97%를 내국세와 연동된 정부와 지자체 이전수입인 우리 교육청 세입 구조의 특성상 어려움은 크나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적립한 기금을 요긴하게 활용하겠음
- 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하고 중요성․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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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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