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수입 승인 및 가두리양식 소비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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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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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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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석규(창원1,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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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국립수산과학원의 참돔 수입 승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이식용 참돔 수입의 승인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이런 승인이 가능했던 것인지, 또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노력을 하였는지?
2. 참돔 수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조치와 노력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대책 마련 및 각오는?
3. 가두리 양식 어류 소비를 위해서 정부 수매나 군납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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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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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국립수산과학원의 참돔 수입 승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이식용 참돔 수입의 승인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이런 승인이 가능했던 것인지, 또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노력을 하였는지?
□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이식)하려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시험용‧연구용‧학습용‧양식용‧방류용 등으로 필요한 품종 - 국내 양식산업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참돔 등의 낚시터 이식승인은 충남, 경기 등 서해안지역 낚시터 운영업자들의 요청과어업인 소득증대 목적으로 2018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이식승인협의회를 거쳐 승인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이식승인 기준에 포함하여 고시되었음
□ 우리 도에서는 값싼 중국산 활어를 수입하여 낚시터에 이식하는 것은 본래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난 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협의회에서국내에서 수급 가능한 양식어류의 낚시터용 이식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금년에도 3차례에 걸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음
❍ 그리고 현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의원입법 발의로 참돔 등 국내 양식품종은 낚시터용 이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2. 참돔 수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조치와 노력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대책 마련 및 각오는?
□ 최근 일본산 참돔 수입이 증가하고, 특히, 올해는 일본 올림픽 연기와 코로나로 인한 소비급감으로일본산 참돔의 수입가격까지 하락하면서 국산 참돔의 가격이 동반 하락*하여 도내 양식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산 참돔 평년단가 15,000원/kg정도 → 국산 참돔 12,000원/kg(적정수지) ‘20.9월 이전 일본산 참돔 9,000원/kg → 국산 참돔 8,000원/kg이하(적자매출)
□ 우리 도에서는 그간 참돔 수입과 관련하여정밀검사 비율(6%→50%), 조정관세 상향조정(28%→40%) 및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지사님께서도, 지난 9월 27일 중대본회의에서 국무총리께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한 바 있음
□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 미표시와 자연산 참돔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수입과 유통관리를 위해서는근본적으로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10월부터, 수입 참돔을 비롯한 17개 품목은수입에서부터 국내 거래단계별 거래명세의무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직접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므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수입업체부터 국내 유통업체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조사의 강력한 시행으로 수입수산물 관리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일본산 참돔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참돔의 육종 및 사육매뉴얼 마련 등을 통한우량품종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3. 가두리 양식 어류 소비를 위해서 정부 수매나 군납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 금년 상반기에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장어 85톤, 참돔 40톤, 우럭 40톤으로 25억원 정도군납을 추진한 바 있음
□ 가두리양식어류는 주로 횟감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수산물에 비해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 등이 다소 어려워,
❍ 지사님과 함께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수협, 도민들이 참여하는 참돔 등 국산 수산물 착한소비 SNS 사회운동을추진하고 있고,
❍ 해양수산부의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의 소비쿠폰 집중 지원과 TV프로그램 “맛남의 광장” 방송(11월중 방영예정)을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민․관․군 협업을 통한 군납과노량진수산시장, 대형마트 공급 지원 등을 통해 적체된 가두리양식어류 판매 촉진을 적극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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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등 제도개선 건의(‘19.11.~/11회)
- 서면건의7회, 방문4회, 국회대응5회, 협의2회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전부개정 행정예고('21.6.1.)
- 일본산 이식승인 금지, 이식 승인 기준세분화, 이식승인 제한 기준신설 등
○'21.7.1.부터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 수입검역 시 유해물질 검사항목 44종에서 금지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 23종 추가되어 67종으로 정밀검사 확대시행(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년 군납으로 장어 85톤, 참돔·우럭 80톤, 가리비 80톤 납품, '21년도 장어 54톤, 숭어 20톤 납품하였으며, 참돔 40톤 납품 협의 중임
○ 유튜브 등 SNS활용 착한소비 운동, 해수부의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쿠폰 지원 등 소비유도 추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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