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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권 교육 현황 및 강화 대책

  • 회기정보

    제380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3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 불법카메라촬영 등 공무원 성비위 범죄 예방과 전반적인 성인권교육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봄. 성인권 정책 분야 임기제 전문관 1명으로 유, 초, 중, 고 지원이 가능한가? 대안이 무엇인가?

    - 유치원, 초중고기관별 성인지 교육 예산과 실제 교육현실을 볼 때 예산 저조, 교육 효과 미비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관련부서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 성인식개선담당의 인력확충과 성인권교육 정책을 통합적 지원
    ○ 성인식개선담당으로 조직 개편(2020. 10월)
    - 사무관1, 장학사1, 전문관1, 주무관1, 상담사1 구성
    ○ 교육지원청별 성사안처리지원단 운영(외부전문가 50%확보)으로 사안조사 및 처리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
    ○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적용하여 형사조치와 행정조치를 분리 처리하여 신속성 확보
    ○ 성인권 교육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담당자별 역량강화교육실시
    - 성교육 업무담당자 역략강화 교육(원격연수 지원)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 양성평등 선도교원 양성과정
    -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및 네트워크 운영
    ○ 성희롱·성폭력 처분대상자(행정처분 포함) 재발방지교육(개별상담 및 교육)지원

    □ 단위학교의 성인지 교육 예산 확보
    ○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교육 확대
    - 2019년 38,500천원/2020년 99,000천원/2021년 160,000천원
    - 추후 학교 내 성평등교육 예산 확보 노력(2022년~)
    ○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 지원 확대(시민참여조사단 참여)
    - 2020년 2,630천원/2021년 38,580천원
    ○ 양성평등 선도학교 지속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양성평등 체험 실습 활동을 전개하여 양성평등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
    - 2020년 2교 20,000천원/2021년 2교 14,000천원
    ○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함으로써 경남교육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실천 의지를 함양
    - 2020년 10,000천원/2021년 10,880천원
    ○ 양성평등 주간 운영(홍보, 캠페인, 콘텐츠 보급)으로 단위학교 내 성평등 문화 실천의지 다짐
    - 2020년 600천원/2021년 17,000천원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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