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중인 지방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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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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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1. 신규노선 추가를 지양하고, 추진 중 기존사업(도로건설) 마무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야 하는데 의견은?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47개 노선 총연장 2,428㎞를 관리하고 있으며, 5년 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상민원과 노선변경,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계획대비 완공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현장도 발생되고 있음. 앞으로는 발주 단계부터 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음.
1-2. 도내 추진중인 지방도 사업 현황은?
우리 도가 추진중인 지방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하여 31개 지구의 총연장 149㎞, 총사업비는 2조 5,481억 원으로써 연도별 계획에 따라 1조1,955억원을 기 투자 하였고, ‵21년 올해는 사업비 1,6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음.
1-3. 지방도 1009호선(문산-금산교) 20년이나 끌고 가는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2006년 착공한 『문산~금산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그동안 갈전리 구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2016. 2.) 및 문화재 조사(중천리 구간)등으로 인해 처분 시점이후 약 5년간 공사 보류 등으로 사업지연이 있었음. 그러나 ‵20년 9월 정부합동감사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으로 갈전리 구간에 대한 사업재개가 결정되었고, ‵21년 8월 중천리 종점부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완료되어 ‵22년 상반기까지 부분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4. 사업추진 지연이 있는 지방도1009호선(문산-금산) 갈전리구간을 제외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개통 가능한지?
문산-금산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구간은 총연장 8.13㎞중 문산읍에서 갈전리 1.91㎞구간은 2011년 7월 기 개통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갈전리 구간 1.84㎞를 제외한 청곡사사거리에서 금산교차로 4.38km 구간은 2022년 상반기 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5. 지방도 1009호선 건설을 위한 예산반영과 추진계획은?
지방도 1009호선 잔여 사업구간인 갈전리(L=1.84Km) 구간의 소요사업비 417억원이며, ‵22년 예산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21년 11월 국토부의 공공토지 비축대상 사업에 반영하여 ‵22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잔여토지를 일괄 보상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1-6. 지방도 1009호선의 갈전리 구간 토지보상은 언제 시행합니까?
갈전리 구간(L=1.84km)은 총 327필지 중 미보상 사유지는 207필지이며 총 보상소요액은 284억원으로 예상됨. 우리 도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에 따라 ‵20. 11월부터 보상시행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갈전리구간에 대해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또한, ‵22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잔여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일괄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음.
1-7. 부족 사업비 보상금 184억원과 공사비 105억원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산-금산교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잔여구간(갈전리) 마무리를 위해 토지보상은, 토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 한다면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1-8. 지방도 1013호선(초전~대곡)건설을 위한 예산반영과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전~대곡간(2) 4차로확포장공사』는 2025년 사업준공 목표로 총사업비699억원 중 현재까지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음.
1-9. 지방도 1013호선의 토지보상은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 계획이지요?
전체 275필지 148천㎡의 보상비 350억원 중 현재까지 예산 200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토지 보상비는 ‵21년 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일괄보상 추진중에 있으므로 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1-10.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완료되는 것 맞지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1-11. 본 의원이 2019년 도정질문 때 보상비를 먼저 일괄보상하고, 추후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자는 것을 제안했는데, 제안 이후 LH에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일명 ‘토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4개와 지방도 1013호선을 포함하여, 총 5개지구 923천㎡에 대해 ‵21년 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일괄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1-12. 지방도 중 ‘토지은행’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도의 지방도중 토지은행 최초 시행은 『초전~대곡간(2) 4차로확포장공사(1013호선)』임.
1-13. 지방도 1013호선(초전~대곡) 공사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까?
도로사업 계획에 맞춰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하는 단목삼거리 주변의 농지구간에 대규모 성토작업이 시행 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1-14. 국장님, 지방도 1013호선(초전~대곡) 사업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시죠?
초전~대곡간(2) 4차로확포장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15. 국장님, 추진중인 지방도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한 경남도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착수한 사업은 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토지은행’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도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지방도1009호선(문산~금산) 추진현황
-‘05. 3.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도↔한국감정원)
-‘06. 5.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06. 7. 7. : 공사 착공
-‘16. 2. : 감사원 감사결과 (4차선→2차선 변경시행 방안 마련)
-‘16. 2. ~ ’20.9 : 갈전리(L=1.84km) 구간 보상 및 공사 보류(56개월)
-‘17. 6. : 공사일시중단 (사유: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17. 6. ~ ’21. 8 : 토지보상 및 중천리구간 문화재 시발굴조사(51개월)
-‘20. 9. 25 : 정부합동감사 컨설팅 의견 회신 (갈전리구간 공사재개)
-‘20. 11. 25 : (갈전리 구간) 보상협의 착수 요청 (도→한국부동산원)
-‘21. 1. ~ 8. :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용역 시행 (중천리 구간)
○ 지방도1013호선(초전~대곡) 추진현황
- '18. 5. 21.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도⟷경남개발공사)
- '18. 6. 27. : 공사계약
- '19. 2. :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완료(1단계)
- '19. 4 ~ : 보상협의 실시(1단계)
- '20. 6. ~ 8. : 물건조사(2단계)
- '20. 9 ~ : 보상협의 실시(2단계)
- '21. 4. ~ : 물건조사외 보상업무추진(3단계-LH)
- '21. 8. ~ : 감정평가 의뢰 및 시행(3단계-LH)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