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제2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강화방안(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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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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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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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심상동(창원12,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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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3-1. 제2신항 건설지역이 100% 진해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에서 생계터전을 제공한 어민들의 피해 지원대책과 「신항지원특별법」제정을 건의드린 바 있는데,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2. 2005년에 부산과 신항 명칭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현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신항의 명칭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3. 생산 유발효과 28조 4,758억원, 취업 유발효과 17만 8,222명 등 경남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신항 개발계획의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배후물류단지가 현재보다 8배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하고 있는 동북아 항만물류연구센터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동북아 항만물류연구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지난 4월 제정된「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법안에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우리 경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 도의 대응방안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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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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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3-1.
❍ 신항지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창원시에서 법제화를 위해「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어)민 지원 대책 마련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연구사업은 창원시정연구원에 총사업비 8억7천5백만원 위탁하여 지난 4월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본 연구사업을 통해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와 오염물질배출원 조사와 환경개선사업을 발굴하여 로드맵을 수립하고, 또한, 신항 배후지역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임
❍ 그간 우리 도와 창원시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2020년 내 법안 가시화 시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와 국회 법률(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3-2
❍ 지난 5을 3일 우리 도와 부산시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제2신항의 명칭을 부산항 하위 항만명으로 지역명을 사용하도록 상호 합의하였음
❍ 제2신항 명칭 선정은 창원시 주관으로 지역의견 수렴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및 토론회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임
※ 여론조사 실시(9~10월), 토론회 개최(10월 중)
❍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의 명칭 건의 시, 정부 공식반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항만 명칭은 향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임
3-3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는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측에 컨테이너부두 21선석 규모로, 2040년까지13조 5천 5백억원을 단계별로 투입할 계획임
- 컨테이너부두 21선석은 2030년까지 9선석, 2040년까지 12선석을 개발할 계획임
❍ 지난 8월 2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0월부터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2020년 기초조사용역 시행, 2021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2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음
❍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의견 반영과 제2신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임
3-4
❍ 경남중심 항만 재편 시 향후 배후물류단지는 단순 보관형 물류를 뛰어 넘어 생산ㆍ가공ㆍ비즈니스가 연계된 종합물류허브가 요구됨
❍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동북아 물류 R&D센터(단지) 설치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임
❍ 그 동안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2020년 5월 본 용역 완료시 경남형 스마트 융ㆍ복합 항만배후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5
❍ 우리 도에서는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발굴 등 경남중심 항만재편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3월 경남연구원에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까지 4년간 운영할 계획임
❍ 본 연구센터를 통해 신항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와 항만물류산업의 효율화 방안 그리고 고용 증대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지난 5 ~ 8월까지 3차례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신항 배후부지 부가가치 활동 확대 방안과항만 배후부지 활성화 방안 그리고신항 근로자 빅데이터 분석 방안 등의 주제로 전문가와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방안을 발굴해 나가고 있음
3-6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은 항만 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9년 4월 9일에 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별법임
❍「항만대기질법」제정 후속조치로 지난 8월 20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으며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범위와 배출규제해역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 속도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은 항만지역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인천항·경기항을 포함한 서부권과 부산항·울산항·여수항·광양항 등
우리도가 포함된 남부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구역에서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 배출규제해역(0.1% 이하)과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좀 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어 대기질오염의 적극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부산항 신항에 대해서는 육상전력공급장치를 금년 내조기 설치하고 야드트랙터 LNG화는 진행 중에 있으며, 제2신항에 대해서는 조성단계부터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대기질 관리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우리 도도 이와 연계하여 세부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음
* 저속운항선박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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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3-1 〈신항지원특별법 법안 제정 용역 추진〉
❍ 사업개요
- (용 역 명) 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연구
- (용역기간) ‘19.4.15.~’21.12.31.(기간연장 8개월17일) (용역비) 8.75억원(창원시 7억원 기타 1.75)
- (수행기관) 창원시정연구원
- (주요내용) 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 신항 오염물질배출원 조사 / 신항 대기환경 모델구축 및 평가 / 신항배후지역 환경개선사업 발굴 및 로드맵 수립 / 신항배후지역 지역민 지원대책법안 마련
❍ 추진현황
- 연구용역 착수 : '19. 4. 15.
- 착수보고회 개최 : '19. 8. 30.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 4. 21.
-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 '19. 12. ~ '20. 9.
* 1회차('19. 12.), 2회차('20. 2.), 3회차('20. 5.), 4회차('20. 9.)
- 주민피해 추정 및 생활실태 정책요구 파악 : '20. 07.~'21. 3.
* 리빙랩·간담회 6회 개최('20. 7.),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 3회('20. 9, '21. 2, '21. 3,)
3-2 〈제2신항 명칭관련〉
❍ 부산항 제2신항 명칭 ‘진해신항’ 확정 발표 : '20. 11.17.
❍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고시 : '20. 12. 30.
3-3 〈진해신항 조성〉
❍ 사업개요
- (기간/위치) '19~'40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측
- (조성규모) 컨테이너 부두 21선석(최대 25천TEU 17선석, 피더 4선석)
- (총사업비) 12조 543억원(1차 예타 신청 시 사업비 기준, 변경 가능)
‣ 예타 1단계 신청개요 ※ (사업기간) 2022∼2031년
- (신 청 일) 2021. 2. 18일(해수부→기재부)
- (사 업 량) 접안시설 9선석, 항만배후단지 674천㎡, 호안 8.08㎞ 등
- (총사업비) 7조 7,001억원(국비 2조 6,565억원, 민자 5조 436억원)
❍ 추진현황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로 입지 확정(해수부) : '19. 8. 2.
-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고시로 명칭(진해신항) 확정(해수부) : '20.12.30.
- 진해신항 예비타당성평가 미통과(기재부) : '20.11.27.
- 진해신항 예타(1단계) 신청(해수부 → 기재부) : '21.2.18.
3-4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용역〉
❍ 용역개요
- (용역명)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수립 용역개요
- (수 행) 경남연구원
- (용역기간/용역비) '19. 10. 25.~'21. 3. 12.(17개월) / 271백만원(도비)
- (과업내용) 신항만 확장에 대비한 항만관련 시설 및 배후단지 확대방안친환경 신도시 조성 방안,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검토
❍ 추진현황
-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 '19.10.25.
-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1. 3. 12.
- 신항만 확장에 대비한 항만관련 시설 및 배후단지 확대방안 검토
- 친환경 신도시 조성 방안,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검토
3-5 〈항만물류센터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센 터 명)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 (운영기간) ‘19.~’23.(4년간) ※ 매년 1년 단위로 협약 체결
- (2차년도 사업기간) ‘20.4.17.~‘21.4.16. (운영비) 170백만원
- (수행기관) (재)경남연구원
- (주요내용) 4차 산업기술 연계 경남형 미래 항만·연관산업 육성, 신항 공공물류센터 및 항만비즈니스센터 등 추진방안 마련, 신개념 경제특구 도입(안) 마련
❍ 추진현황
-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구성ㆍ운영 계획 수립 : '18. 8. 20.
- 1차년도 협약체결(도 ↔ 경남연구원) : '19. 2. 22.
-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개소식 : '19. 3. 14.
-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1차년도 사업추진 : '19.3.~'20.2월
* 협의회 개최 2최('19.11, '19.12), 전문가 포럼 개최 9회('19.5, '19.7, '19.8, '19.10, '19.11, '19.12, '20.1, '20.2, '20.2)
-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2차년도 사업추진 : '20.4.~'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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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