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풍력단지 건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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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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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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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강근식(통영2,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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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ㅁ 통영 욕지도 앞바다 풍력발전단지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ㅁ“해상풍력 실증단지 발굴·설계 용역사업”의 목적? 입지선정도 하는지?
ㅁ“해상풍력 실증단지 발굴·설계 용역사업”결과의 투명한 공개 의향은?
ㅁ ㈜욕지풍력도 자체 타당성 조사 하는지?, 용역사업과의 관계는?
ㅁ 산자부가 욕지도 인근 풍력단지 전기사업 허가시 도에 의견조회 있었는지, 당시 어떤 의견 제시..? (당시 없었다면)추후에 어떤 의견 제시?
ㅁ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는데, 도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
ㅁ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조사한 바 있는지? (있다면)그 결과는?
ㅁ 주민반대 무시하며 풍력단지 추진이유는? 메리트는? 피해보상책은?
ㅁ 주민반대·어민피해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경남도의 입장?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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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산업혁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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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정부실증사업은 2018.6.~20.5. 2년간 총 31억원 사업비 투자하여, 주민수용성 확보 및 지역상생모델 개발,
단지설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경제성 분석, 주민상생 모델 제안과 실증단지 사업화 방안 등 검토계획이며,
욕지풍력은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고 단지개발 준비중이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최소 3~4년 이상 소요예상됨
2. 주민수용성 제고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최적화된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을 위해 용역을 수행
3. 입지선정은 없음
4.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업인단체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간 추진된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이며,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추진
5. 자체 타당성 조사는 없으며, 민간사업 자체 추진
6. 통영시에 의견조회 하였으며, 도는 지자체 혜택 및 주민수용성 확보 위해 건의
7. 지속적인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
8. 설문조사 시행하였으며, 통영시민은 찬성 45.5%, 반대 21.5%, 보통 33%이며, 수협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한
도내 어업인의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 91.3%, 찬성 2.4%, 보통 6.3%로 응답
9.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보급의 세계적 추세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도의 기계·조선해양 산업 강점을 활용하여 풍력을 지역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
어업과 상생하는 모델개발을 위해 노력
10. 도내 경기 활성화 기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도움
11. 전문 조사기관에서 어업인과 협의 후 보상 결정
12. 어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추진상황
- 통합대책위원장 면담 : 3회('20.4.~5.)
- 에너지기술개발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과제 공모사업 참여(통영수협 공동) : '20.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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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