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인상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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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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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5. 1. 1 도·농 통합시 설치 이전까지는 시내버스(인구 30만이상 시)
와 농어촌버스(인구 30만이하 시·군)운임이 동일하였음.
°'95년 도·농 통합시 설치로 버스 운임요율 조정권한 이원화 되었음.
- 시내버스 : 도지사
- 농어촌버스 : 건설교통부장관
°도·농 통합시 설치로 종전 군부지역에 대하여 시외버스 운임(거리운임
)체계에서 시내버스 운임(단일운임)체제로 전환되면서 운임이 인하되
어 농어촌지역 주민은 혜택을 보았으나 운송업체는 운송수입 감소로
운송원가가 상승됨.
°'96년도 운임요율 조정전의 경우 창원·마산시의 시내버스 운임 390원
의 도·농 통합시인 경북 포항시, 구미시와 전북 익산시 440원보다 낮
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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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결
-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시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용
승객의 부담등을 고려, 운송원가의 최소부분만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되고 있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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