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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양산)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

  • 회기정보

    제374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9

  • 질문의원

    한옥문(양산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ㅁ 부․울․경(양산)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은?

  • 관련부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 부산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여 부울경 광역 철도망과 연계되는 노선인 노포~북정간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은 5,725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 착공, 2024년 개통될 예정임
    ❍ 부산~울산~양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노선은 양산·북정에서 울산·신복을 연결하는 노선과 부산·노포에서 양산·웅상을 거쳐 울산·무거를 연결하는 2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음
    ❍ 양산·북정에서 울산·신복을 연결하는 노선은 총연장 41.2㎞, 복선전철로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조 7,2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어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이 필요함
    ❍ 부산·노포에서 양산·웅상을 거쳐 울산·무거를 연결하는 노선은 총연장 32.1㎞, 복선전철로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조 4,3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부산·울산시 협의를 거쳐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 2개 노선에 대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뿐만 아니라 우리 도, 부산시, 울산시와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난해 7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도 부울경 교통현안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였음
    ❍ 무엇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시행중인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서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타당성 근거를 확보하여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음
    ❍ 본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ㅁ양산 도시철도 추진 현황
    ❍‘07. 12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반영(국토부)
    ❍‘09. 11월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기획재정부, KDI)
    ❍‘15. 3월 : 기본계획 승인·고시 (국토부→도)
    ❍ ’17. 7. 26. : 기본계획(변경) 승인·고시(국토부)
    ❍ ’17. 10. 31. : 실시설계 완료
    ❍‘18. 3. 28. : 사업계획 승인·고시(국토부)
    ❍‘18. 4.~ 19.7 : 공사착공(1~4공구)
    ❍‘19.12. 26. : 기본계획변경 승인(국토부)
    ❍‘20. 5. 7. : 사업계획 (2차)변경 승인 고시

    ㅁ 양산(북정)~울산(신복) 광역철도 건설
    ❍‘07.~’10. : 부・울・경 3개 시・도지사 공동 추진 합의(2회)
    ❍‘14.~’16. : 국토부 상위계획(양산 북정~울산 신복) 반영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14.4.),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추가검토사업)
    ❍‘19. 5. 31. : 제4회 부・울・경 광역교통 실무협의회
    ※ 결과) 대정부 공동 건의사업으로 채택 *1회(‘18.9.14.), 2회(‘18.12.19.), 3회(‘19.2.26.)
    ❍‘19. 5월 : 울산권 광역철도 확충방안 연구용역 시행
    ※ 조사기관 : 울산시(한국종합경제연구원), 기간 : '19.5월~'20.4월
    ❍‘19. 7. 26. : 대도시권광역특별위원회 권역별 간담회 건의
    ❍ '19. 10. 2. :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양산시→도)
    ❍ '19. 10. 21. :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협의의견 조회 (도→부산,울산)
    ❍ '19. 10. 31. :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도→국토부)
    ❍ '20. 7. 8. :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관련 협의(대도시권광역교통위)
    ❍ '20. 7. 22. : 양산시 광역철도 관련 업무회의 (도, 양산시)
    ❍ '20. 7. 24. : 울산시 업무 협의 (도, 양산시, 울산시)
    ❍ '20. 7. 28. :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협조 요청 (윤영석 의원)

    ㅁ 부산~양산(웅상)~울산(무거) 광역철도 건설
    ❍‘11. 07. : 자체 타당성 기초 조사용역 결과(B/C 0.386)
    ❍‘18. 10. : 양산지역 광역교통망 설치 건의(양산상공회의소→도) *지사님 간담회
    ❍‘19. 5. 31. : 제4회 부・울・경 광역교통 실무협의회
    ※ 결과) 대정부 공동 건의사업으로 채택 *1회(‘18.9.14.), 2회(‘18.12.19.), 3회(‘19.2.26.)
    ❍‘19. 6. 31.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년)에 반영을 위한 광역철도 건설 기초 조사 용역 시행
    ※ 조사기관 : 양산시(양산대 산학협력단), 기간 : '19.6~'19.12월
    ❍‘19. 7. 26. : 대도시권광역특별위원회 권역별 간담회 건의
    ❍ '19. 10. 2. :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양산시→도)
    ❍ '19. 10. 21. :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협의의견 조회 (도→부산,울산)
    ❍ '19. 10. 31. :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도→국토부)
    ❍ '20. 7. 8. :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관련 협의(대도시권광역교통위)
    ❍ '20. 7. 15.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대광위원장 면담(김두관 의원)
    ❍ '20. 7. 22. : 양산시 광역철도 관련 업무회의 (도, 양산시)
    ❍ '20. 7. 24. : 울산시 업무 협의 (도, 양산시, 울산시)
    ❍ '20. 7. 28. :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협조 요청 (김두관 의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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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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