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뉴딜사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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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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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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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박삼동(창원10,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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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경남형 뉴딜사업과 관련
1) 경남형 뉴딜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2) 이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디지털, 그린, 사회적 뉴딜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각각(디지털, 그린, 사회적)의 개념은 무엇이며, 실시하게 된 배경은?
2. 경남형 뉴딜과 관련한 편성예산을 각각(디지털, 그린, 사회적)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남형 뉴딜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4. 경남형 뉴딜의 일자리 창출 추정치는?
- 각각(디지털, 드린, 사회적)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추정치를 내는데 사용된 통계모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경남형 뉴딜은 경기 순선환 이론이 전제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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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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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경남형 뉴딜사업과 관련
1)경남형 뉴딜사업의 목적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경남만이 가진 제조업 등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지역주도형 뉴딜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함임
2)디지털, 그린, 사회적)의 개념? 실시하게 된 배경은?
스마트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계, 조선, 항공 등 경남의 주력산업에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와 함께더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임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면서,그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 극복을 추진하기 위함임
사회적 뉴딜은 코로나 등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활용 돌봄서비스 등튼튼하고 촘촘한 고용-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기본적인 추진방향이고,
지역문제를 공동체가 스르로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지역 인재를 키우는 혁신 사업을 통해지역혁신을 가속화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임
2.경남형 뉴딜 추진과제(사업)를 계속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2025년까지 123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14조 4,3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3.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이 모두 포함되며, 주로 국비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4.현재 발굴된 사업 기준으로,2022년까지 4만 여명, 2025년까지 10만 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100억원 투자시 평균 69.1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산출근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3월 발표한‘20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였음
5. 대규모 SOC사업 투자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정부에서 디지털과 그린분야의 신산업을 집중 발굴하여 투자를 하고, 펀드 등 민간자본을 유인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정책임에 따라 특정 이론을 전제한다고 할 수는 없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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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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