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등 지원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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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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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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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송오성(거제2,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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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ㅁ 코로나19로 인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도내 실물경기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이로 인한 현재의 고용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은?
ㅁ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남도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는지?
ㅁ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금융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현장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 과제는?
ㅁ 연체이력, 기존대출로 인한 한도초과, 저신용등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극저신용자에 대한 도 차원의 별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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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일자리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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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ㅁ 코로나19로 인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도내 실물경기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이로 인한 현재의 고용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은?
- 2월 기준 폐업한 외식업체는 409개소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고, 신용카드 3사 빅데이터 분석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24.5% 소비 감소가 확인됨
- 내수부진과 수출입 차질에 따른 중소제조업체 평균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음, 특히 2월 경남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9.6%로 지난해 2월 대비 2.8% 감소함
- 4월 중소기업 업황전망도 3월대비 16.3% 급락하여 기업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올해 2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건수는 전년 동일기간 대비 34.6%증가, 2월 실업급여 지급자는 전년 동일기간 대비 17.3%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
- 고용여건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창원 지역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44.9%가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ㅁ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남도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는지?
- 침체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동시세일 페스타와 같은 전 시군 동시 할인이벤트를 통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전통시장 페이백 이벤트를 개최해 지속적인 방문과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임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사용자 페이백과 가맹점주 인센티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2배 확대, 10%특별할인 실시 등 추진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3배 확대, 상권분석 및 마케팅 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도 100개소 추가 지원할 계획임
-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온라인 입점 대상을 1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시행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에 도내 소상공인 제품 입점을 확대 지원할 계획임
- 착한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참여 임대인 대상 7월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추진중에 있으며, 착한표식 지원과 GPS위치기반 서비스도 제공 중에 있음
- 안정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3차례 450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6~10등급 저신용 소상공인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확대 및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확대하였음
- 저신용.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별도 TF팀도 구성하여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고용 변동현황 분석을 위해 도내 22만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겠음
ㅁ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금융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현장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 과제는?
- 우리 도는 신속한 보증발급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2시간 연장근무, 예약상담 방식 변경, 현장조사 기준 완화 등을 시행
- 현장 인력 확충을 위해 본부 인력 지점 재배치, 단기근로인력 채용, 금융기관 등 타 기관 파견을 통해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 정부에서는 3월 18일부터 시중은행 전면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4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 간 역할분담과 업무 분산으로 신속집행을 도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천만원 긴급직접대출 줄서기 해소를 위해서 도홈페이지 사전 홀짝제 예약시스템,콜센터 운영, 대출 처리권한 직원 확대, 중기부
등 업무 보조인력 충원 등을 추진
-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행망전용 복합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김해, 양산에 5명의 인력을 지원한 바 있음
ㅁ 연체이력, 기존대출로 인한 한도초과, 저신용등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극저신용자에 대한 도 차원의 별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우리 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45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
- 자금지급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하여기존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저신용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3.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부터 10등급을 대상으로 1천만원 직접대출을 시행
- 정책금융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저신용·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 경영컨설팅 강화와 재기지원을 포함한 폐업 원스톱 지원 대책 등을 5월 중에 마련하여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 -
추진상황
ㅁ 코로나19로 인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도내 실물경기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이로 인한 현재의 고용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은?
-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을 정기적으로(월별, 필요시 주단위) 분석하여 소상공인 경영 상태 및 고용 동향은 관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한 특별보증 실시는 물론,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도 활발히 발굴하고 있음
ㅁ 소상공인정책과는 상기 질문요지상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도내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현장 맞춤형 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자생력 강화 등 코로나19 극복 위한 자금 지원 확대 및 추경편성(27개, 354억원), 내수경제 활성화 추진 등 지역경제 회복 발판 마련
- 2020년 전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유치(경남 최초 유치로, 국비 11억원 확보 및 대회기간 6천여명 방문객 유치)
- 2~3월, 3차례 450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성공적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용등급 확대(6~10등급)로 영세 소상공인 돌파구 마련
- 경남신보 연장근무(2시간),예약상담 방식 변경, 단기근로인력 추가 채용으로 대기 시간 단축 등 신속 보증 발급 지원 시스템 구축
-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증액(1→2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율 확대(고용30→40%, 산재 50→60%)
- 신용·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TF구성,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대(500→1,500개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 대상 확대(330→430개소)
- 확진자 방문 점포재개장 지원 : 업소당 최대 3백만원(피해점포 700여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 : 업소당 최대 1백만원(13,309개소)
- 18개 시군 전역 주요 상점가 대상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지원(6.26.~ 7월)
-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행사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지원(1~2차, 7월)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결제 금액 5% 페이백, 2~5% 인센티브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률 대폭 확대(10% 할인 추진, 시군발행 2,943억, 도 265억원)
-「착한임대료」 운동 활성화 성공 추진(2,724명 민간 임대인 자발 참여)
- 구내식당 휴업 확대(주2회),「1004기부 운동」 소상공인 지원 연계(마스크 5,000장 지원)
- 소상공인 5월 카드매출 전년수준 회복(106%, 긴급재난지원금, 생활속 거리두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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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