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경영 및 사업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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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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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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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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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경남개발공사의 당초 설립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2. 올해 경남개발공사 경영평가 결과는?
3. 최근 몇 년 간 경남개발공사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이유는?
4. 경남개발공사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 중 도시개발,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 비중은?
5. 경남개발공사의 분양실적 및 진해 남문지구, 창원 현동 지구 등의 분양수익이 저조한 이유는?
6.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상에 수행 가능한 사업 분야는? 이 중, 공사가 시행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 분야는 전체 분야 중 몇 개나 되는지?
7. 경남개발공사 사장과의 성과계약의 목적대로 목표와 성과가 달성 되었는지?
8. 2018년과 2019년 경남개발공사의 재무재표상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9.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성과계약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10. 행안부 경영평과 결과와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11.‘20.9.4. MBC 경남 “2백억 미납에도 계약 유지... 부실 관리 도마” 보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12. 보도된 내용과 같이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양계약 부실관리 논란이 제기된 경위는?
13. 경남개발공사 분양규정 상 계약해제 기준은?
14. 부실관리 논란이 보도(‘20.9.4)이후 9월 10일이 되어서야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15. 해당 논란이 특혜나 불공정행위로 인식될 우려는 없는지?
16. 지난해 창원중앙역세권 주차장 부지 일반 매각과 관련해 논란의 발생한 이유와 향후 계획은?
17. 경남개발공사 내 청렴감사실 신설 이후 변화된 성과는?
18. 경남개발공사의 내부적 비위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19. 경남개발공사 직원의 징계처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실제 지급현황은?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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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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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
2. 전년보다 5단계 상승한 10위로 라등급
3. 사장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과 자구노력 부족,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4. 5개 사업, 1조 579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54.8% 차지
5.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에 어려움
6. 전체 27개 사업분야 중 13개 분야
7. 2018년 12월 12일에 임명
8. 새로운 경남 건설을 통한 경남의 미래가치창출 / 2025년 연 매출액 7000억 달성, 경영평가 가등급, 청렴도 1등급
9. 경영성과가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개선추세지만 매출액 등 여전히 목표달성에 미흡한 부분도 존재
10. 2018년 매출액은 955억, 당기순손실이 9억 발생, 2019년 매출액은 911억, 당기순이익이 98억
11. 95.49점을 획득하여 S등급
12. 행안부 평가는 직전 3년간 실적평가로 전국 15개 지방공사에 대한 상대평가이며, 사장에 대한 평가는 성과계약서상 명시된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평가로 당해연도에 대한 계약서상의 지표에 대한 절대평가이므로 평가기간이나 평가시기, 방법 평가지표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13. 리더십, 공공성, 윤리경영 등 공공성 증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해 가겠음
14. 창원중앙역세권 분양과 관련하여 장기체납용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15. 계약이행의사여부를 확인하여 단계별로 계약해제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임
16. 알고있음
17. 분양대금이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의 경우임
18. 재무상황 및 경제여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계약해제시기를 판단토록 규정하고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것으로 보여짐
19. 특혜나 불공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임
20. 분양계약해제건 만으로 공공성증진노력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
21. 역세권내 주차장 부지분양과 관련한 인근상가주민들의 민원 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임
22. 창원시와 처리방향을 협의 중에 있음
23.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전년대비 2등급 상승
24. 비위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보임, 향후 청렴교육 등 사전예방위주 감사활동 강화 등 지도감독 하겠음
25.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권한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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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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