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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 추진 관련

  • 회기정보

    제39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3.17

  • 질문의원

    김영진(창원3,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 추진 관련

  • 관련부서

    가야문화유산과

  •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권한대행

  • 답변요지

    1.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 추진 현황, 경과, 등재 시 기대효과
    □ 2013년 12월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령 지산동 3개 고분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2017년 2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발족하였음.
    ❍ 2018년 5월 추진단에서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남원 유곡리와 두곡리4개 고분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1월 7개 고분군 모두가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음.
    ❍ 2020년 9월 문화재청의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고,2021년 1월 등재신청서를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음.
    ❍ 2021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현장실사와 2021년 11월 1차 패널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음.
    ❍ 이 달 중 2차 패널회의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6월에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최종 결정될 예정임.
    □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이 되면
    ❍ 가야사는 세계사적 인증을 통해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응하는역사적 실체로 인정을 받고,가야사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되며,경남 고대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임.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세계적 지위 획득을 통해국내외 관광수요가 증대하고,이에 따른 고용 확대 등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생각됨.

    2. 가야사 복원이 역사바로세우기의 열쇠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는지?
    □ 일제는 식민통치 기본논리인과거회귀론과 임나일본부설을 통해가야사를 왜곡해 왔음.
    ❍ 또한 도굴 수준의 발굴을 통해주요 가야유적을 마구 파헤쳐 놓음으로써지금까지도 그 폐해가 적지 않음.
    □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가야사 조사연구와 복원은 역사바로세우기의 기본이라 하겠음.

    3.‘임나일본부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임나일본부설은고대 일본의 야마토(大和) 정권이4세기부터 6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가야(임나)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에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구를 두고직접 지배했다는 설임.(지배기관설)
    ❍ 한국 역사학계는 일제가 주장한 임나일본부설을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며, 가야와 왜 사이의외교 교역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임.(외교 교역기관설)이러한 견해는2010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한국과 일본 양국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함.

    4.‘임나일본부설’ 주장의 근거 사료(史料)
    □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는720년 간행된 「일본서기」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임나일본부설’ 역시 이를 근거로 하고 있음.

    5. <일본서기> 활용론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활동에 미친 영향은?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있어고분군을 조성한 가야정치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양직공도」, 「일본서기」(720), 「삼국사기」(1145), 「삼국유사」(1281) 등에 나오는가야국명을 사용하였음.
    ❍ 사용한 가야국명이 일본서기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일본서기 이전의 중국 문헌기록에도 나오는 명칭이며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활동에일본서기가 영향을 미친 부분은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중국의 ‘파오차이’ 논란을 아는지?
    □ 파오차이는 채소를 염장한 중국의 절임 음식으로,현재 중국은 파오차이를 김치의 원조라 하면서한국의 김치, 김장문화를중국으로부터 전파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이 新중화중심주의 관점에서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인김치, 김장문화*의 기원을 왜곡하는 것으로,동북공정과 함께 한·중 관계에심각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7.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이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아는가?
    □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라 주장하며,문화·영토 점유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은 19세기 후반 ‘임나일본부설’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정복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과 과거회귀론을 주장하였으며결국 조선을 침략하고식민지배 논리의 근거로 활용하였음.

    8.‘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다라국과 기문국의 지명을 이번 세계유산등재에 넣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은 발굴성과를 통해7개 가야정치체의 중심고분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가야정치체의 국명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음.
    ❍ 추진단에서는 관련전문가들의 자문과연구성과를 중심으로‘○○가야’라는 국명이 전해지는 경우는‘○○가야’를 사용하였으나, 국명이 전해지지 않는 고분군은한·중·일 문헌기록과 연구성과, 발굴성과를근거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9. 추진단과 경상남도는 어떤 관계인지?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경상남도 등 10개 지자체*가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협약서」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10. 추진단의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지? 잘못된 내용이 있어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지?
    □ 추진단의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가야사 및 고대사 전문가, 세계유산 전문가,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등의 연구와 자문,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음.
    ❍ 그 과정에서여러 전문가들의 문헌연구, 발굴성과 등을 근거로수차례의 검증을 통해 추진해 오고 있음.

    11.‘가야사바로잡기’와 ‘가야사바로세우기’ 시민연대의 존재와 활동 내용을 알고 있는지?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설’에 기반한 가야국명(다라, 기문), 건국시기, 수로왕과 허왕후, 가야불교 등가야사와 관련한 왜곡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모인 시민단체로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2. 다라와 기문 명칭을 대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 제기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이 부분에 대해문화재청과 10개 지자체, 추진단이함께 고민하고 있음.

    13. 경상남도는 다라국이라는 임나의 지명을 합천 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에 비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합천의 가야국을 ‘다라국’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은 문헌기록과 현재 지명, 발굴 성과를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라’라는 가야국명은530년 경 중국 남조 양나라에서 제작한「양직공도」 등의 고대 기록과 「조선지지자료」를 비롯한 15~20세기의 중세기록에 나오고 있으며,
    ❍ 현재에도 옥전고분군 주변 일원에다라리, 다라지 등의 지명이 남아 있어‘다라’라는 명칭이 고대 이래로 중세, 근·현대까지우리 지명으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음.
    □ 1980년대 후반 집중 실시된합천 옥전고분군의 발굴 조사를 통해금관가야의 김해 대성동고분군,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아라가야의 함안 말이산고분군 등에 견줄 수 있는 강력한 가야정치체의 고분군임이 밝혀졌음.
    ❍ 이에 따라 합천군은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 일원에 합천박물관을 건립하고 가야정치체인 다라국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오고 있음.

    14.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들어간 경남의 예산은?
    □ 세계유산등재추진사업 3,205백만 원, 잠정목록연구지원사업 500백만 원으로2017부터 2021년까지경남의 총사업비는 3,705백만 원이며,이 중 도비는 460백만 원임.

    15. <가야사총론>을 비롯한 가야사 연구서 7권에 들인 비용은?
    □ 가야고분군 연구자료집은17년부터 19년까지 3차에 걸쳐 발간하였고,총사업비는 188.5백만원(국비 13.3, 지방비 175.2)임.

    16. 다라국과 기문국이라는 국명 비정 논란에 대한 경상남도의 최종 입장은?
    □ 앞에서 설명드린대로우리 역사기록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잘 드러나지 않은 가야국인다라국, 기문국의 국명에 대해한·중·일 문헌기록과 발굴성과를 반영하여비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논란이 있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문화재청과 추진단에 건의하였음.

    17. 기문과 다라국이라는 국명 이외의 대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입장은?
    □ 기문국과 다라국의 국명에 대한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반대시민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문화재청과 추진단이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등재 추진일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음.
    ❍ 우리 도는 국명의 논란과 관계없이등재 신청한 7개 가야고분군 모두가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경남의 정체성 확립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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