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출생․고령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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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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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경남으로 만들어 가야함
❍ 청년과 여성은 지속가능한 경남의 핵심으로 청년과 여성이 행복하면 신중년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어르신은 노후와 보건의료 걱정이 줄어들 것임
❍ 청년은 일자리와 주거 걱정이 없고, 즐길거리가 많아야 하고, 여성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 돌봄)이 되어야 함
❍ 우리 도에서는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청년특별도 경남’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1. 저출생 원인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함 ❶ 청년들의 삶 향상 ❷ 좋은 양육환경 조성 ❸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경남, 올해 처음 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함(출산‧보육 시책의 보편적 확대, 경남형 아이돌봄모델 실현을 통한 돌봄체계 혁신,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 조성, 지역 혁신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등 다각도로 방안 추진)
1-2. 민간기업 모성보호제도 이용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함(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부 차원에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대책마련) 도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 / 도 차원 모성보호 강화시책 적극 추진
1-3. 우리 도 대처방안(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경남도 중기재정계획에 관련 예산 반영/귀농귀촌 등으로 지방비 부담 증가시 국비부담 확대 정부와 협의)
1-4. 경남 미래 확보를 위해 청년‧여성 고려한 정책영향평가 필요(영향평가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든사업에 대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청년과 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도록 설계)
(추진방향) ❶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체크리스트) ❷ 도정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 컨설팅 평가
(추진계획) 경남연구원 및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 설계, ‘21년 상반기 중 평가지표 개발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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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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