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안전한 물 공급 문제 관련(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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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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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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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진부(진주4,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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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질문1) 국장님, 이러한 지적과 경남 상수도관의 현주소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십니까..?
(질문2) 이렇게 볼 때, 이번 적수사태가 터지면서 경남도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최정점에 있는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3) 국장님, 경남의 상수도 현주소를 감안할 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잡기 위해, 노후관 교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대책은 있습니까..?
(질문4)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의지를 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5) 이를 위한 것이 배수블록시스템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태와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6) 아울러, 누수율을 낮추고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수관망의 GIS 구축(전산화) 작업도 병행해서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과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 국장님, 이를 반면교사로 해서 시․군의 상수도 관련 전문인력과 배치․운용에 대해 점검해보셨는지요, 종합적인 점검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
관련부서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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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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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답변1) 2017년 환경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후관 비율과 누수율이 전국에서 높은 것은 사실임. 우리 도에서는 매년 약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상수도 노후관 증가량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후 관로정비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노후관 교체량) 167㎞/년, (노후관 교체후 증가량) 123㎞/년] 환경부에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답변2) 인천 적수사태 발생으로 긴급히 시·군에 자체 점검(6.25~7.9) 실시를 요청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중앙부처(행안부, 환경부)와 2차례 실시한 시․도 회의 내용은 전 시·군으로 전파하였음. 우리 도에서는 시군 대책회의(6.26)를 개최하여 적수사고 관련 상수도시설 관리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92개 수질검사항목* 외에 3~50개 항목을추가 검사하도록 하였고[수질검사항목 : 92개 항목(법정61, 감시31)] 도민 불신해소를 위해 도민 누구나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였음.
(답변3) 노후관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은 현재 11개 시․군에서 유수율 85%를 목표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540억원(국비 287, 시군비 253)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당초 2028년까지 15개 시․군에 총사업비3,865억원(국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할 계획이었나, 금년 8월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4년 앞당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시․군 자체사업은 매년 300여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관을 정비하고 있어 향후 누수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4개 시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내년에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 진주시의 진주1·2정수장 현대화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답변4) 인천 적수사고를 계기로 금번 정부 추경에서 우리 도는 6개 시·군*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70억원, 창원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시범사업)에 10억원 등 8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추경 예산확보 : 창원시, 함안·남해·함양·거창·합천군) 그와 아울러 환경부의 수도사업 경영개선 평가에 도비가 추가되면 국비 인센티브(0~20%)를 받게 되므로도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18년 도비 11억2천만원(5%) 지원으로 국비 16억9천만원 추가 확보]
(답변5) 블록시스템 구축은 효과적인 누수율 저감과 체계적인 관망정비를 위해꼭 필요한 시스템임. 2017년 통계에 따르면 경남도내 대블럭은 63.3%, 중블럭은 58.6%, 소블럭은 52.8% 구축되어 있는 실정임.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노후관로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100%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답변6) 상수관망 GIS구축(지리정보시스템)은 한정된 예산으로목표 유수율 달성 및 효과적인 관망정비구간 선정, 수량, 수질, 수압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임. 2017년 통계에 따르면 경남도내 상수관망 GIS 구축률은 67.4% 정도임. 블록구축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GIS구축 역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포함하여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100% 구축 완료할 계획임
(답변7) 2018년 말 기준으로 경남도내 578명의 전문 인력이 도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업무를 수행 중임. 매년 실시하는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평가 시 인력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또한,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전문기관 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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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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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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