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 관련 요양급여 지원범위 확대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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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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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문제점
-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 사각지대 존재(간병비, 소모품 구입비 등 지급 근거 부재)
○ 교직원 및 학생 안전교육 강화
- 경남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연계 체험위주 안전교육 실시
- 학교 시설관계자 및 학생·교직원 대상 대처방법 및 체험식 안전교육 강화
○ 교육시설안전분야(방화셔터) 환경 개선
- 노후시설 실태 조사 및 예산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소방본부 합동 안전점검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학교안전법 개정 건의
- 주요내용: 치료 중 간병비 지급 근거 마련
- 추진경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 제출(‘20.1.23.) 및 원안 가결(‘20.5.28.), 교육부에 법령 개정 건의(‘20.2.13.)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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