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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 및 상문동지역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진행 사항

  • 회기정보

    제380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3

  • 질문의원

    김성갑(거제1,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1. 지난 도정질의에서 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 상문동지역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하였음.이후 해당사안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진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람.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상문동 지역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재배치 추진 경과
    - 상문동 지역이 속해 있는 제18학교군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라 중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문동 지역에 중학교 없음
    - 교육부는 상문지구 내 학교 신설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이전재배치를 위해서는 학교 신설수요 외에 학부모 동의, 학교용지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요건임
    - 2020년 초 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시행하였고,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거제시에 협의 요청
    - 미확보된 학교 용지는 거제시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학교 신설수요와 학부모 동의 등 이전재배치를 위한 요건 미충족으로 자체 경비를 통한 단순 이전만 가능한 상황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확보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
    - 향후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이동 등 학군 내 전체 학생배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신설 또는 이전재배치를 추진할 예정임.

    ○ 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 관련(추진 경과)
    - ‘19.7.24.: 청사 이전 계획서 제출
    - ‘19.8.14.: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19.9.4.: 청사 매각 등을 검토하여 이전 추진(결정)
    - ‘20.2.20.: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 ‘20.3.23.: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추가 자료 보완자료 제출 재요청

    ○ 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 향후 추진계획
    - 현 청사 매각 노력 등 문동동 이전 예정지로 지속적 사업 추진
    - 상문동 지역 내 중학교 이전재배치 가능 여부에 따라 청사 이전 예정지 변경 검토

  • 추진상황

    □ 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 추진
    ○('21.9.14.) 도교육청-거제시 거제지역 현안 해결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거제시 행정타운(2024년 조성 예정) 내 부지로의 이전 여부를 거제시와 협의 진행
    ○ 기존 청사 매각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지속적으로 추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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