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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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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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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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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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이 당초‘전동열차’에서‘준고속열차’운행으로 변경된 이유는?
2. 2014년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최종 변경이 확정되었을 때 충분히 지금의 문제들이 예측이 가능하였을 텐데, 사업의 마무리단계인 지금에 와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3. 국토부가‘준고속열차’를 고수하는 이유는?
4.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에 있어서 수요와 경제성 측면의 ‘준고속열차’운행과‘전동열차’운행의 차이는?
5. 국토부의 입장대로 전동열차 추가 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6. 이러한 비용부담에 대한 창원시와 김해시의 입장은?
7. 경남도가 최종적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8.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으로 인해 기존 대중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대책은? -
관련부서
신공항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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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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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2014년 9월 국토교통부 제30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전선뿐만 아니라, 서해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등 4개 노선에 한국형 준고속열차(EMU-250) 도입을 국가정책으로 결정함에 따라 변경됨
2. 전동열차를 준고속열차로 변경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협의 없이 국가정책으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않아 우리 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 지자체가 철도의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준고속열차와 전동열차 병행 운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작년 11월 국토교통부 주관 회의에서 전동열차를 병행 운행할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입장으로 전동열차 도입 시 비용 부담에 따른 입장차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3. 국토부에서는‘준고속열차’와‘전동열차’를 병행 운행하는 경우 운영적자 증가로 인한 경제성 측명에 재무타당성 저하가 예상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이 동력집중식 전동차량 보다 준고속열차와 같은 동력분산식 전동차량 추세로 국내 철도차량 산업 해외진출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결정한 것으로‘준고속열차’를 국토부는 고수하고 있음.
4. 코레일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수요 예측 분석을 준고속열차의 경우 부전~순천 구간에 일 20,924명이 승하차할 것으로 예측했고, 전동열차의 경우 동해남부선~마산 구간에 일 15,206명이 승하차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경제성 측면은 준고속철도 단독으로 운행될 경우 재무타당성(R/C)이 0.63인 반면 전동열차와 준고속열차가 병행 운행될 경우 재무타당성(R/C)은 0.3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5.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비용은 초기비용으로 여객안내설비, 신호·통신시설, 스크린도어설치 등 공사비 129억원과 운영손실 등, 유지관리비로 장기비용이 매년 183억원이며 초기비용과 매년 소요되는 장기비용을 감안할 때, 20년간 총 3,789억원을 부산시와 각각 1,894억원씩 지자체부담이 예상됨
6. 창원시는 전동열차 도입이 2~3년 지연되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김해시는 2023년 전국체전 개최 이전 전동열차 도입이 필요하여 국비 지원이 불가한 경우, 차선책으로 지방비 부담을 해서라도 전동열차 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임
7.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전철과 부전~일광~울산 노선과 같이 동해남부선 전동열차를 부전~마산까지 연장 운행하여 줄 것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8.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 될 경우, 현재 마산과 부산, 장유와 부산 등을 운행 중인 6개 시외버스 노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철도 운영체계가 결정되면 전면적으로 버스 운행횟수 축소, 노선통합 등 구조조정 대책을 버스업계에 사전 준비토록 조치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 동해남부선(부전~태화강)과 동일하게 부전~마산간에 국가운영 전동열차 도입 지속 건의중
○'21년 국비 정부예산(국토부) 편성 건의 : 255억원(공사비129,차량제작비126)
- 국토위(상임위) 예산안 반영(11.6.)
- 국회 예결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중
*총사업비 381억원(공사비129,차량제작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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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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