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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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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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김해 돗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으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시작되었음.
❍ 그러나 2011년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 부족 하기에 백지화 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음.
❍ 2013년 국토부에서 항공수요조사 예측 실시 결과에 따라 신공항 건설 추진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6월부터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발표하였음.
□ 2016년 6월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후,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용역과정에서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후 동남권 신공항 TF팀과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의 검증결과 김해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관문공항으로서 부적합하고, 결정의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하고자,지난해 6월 20일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이 만나 김해신공항 검증을 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합의하였음
□ 국무총리실 이관 합의 이후,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안전분야, 소음분야, 환경분야, 시설․운영․수요분야 4개 분과에 총 21명으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였음
❍ 현재(2020년 6월 2일 기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검증위 전체회의 6회, 분과별 회의 16회, 현장방문을 포함한 각 기관별 설명회 8회와 국무총리실, 부울경, 국토부가 참여한 3자 토론회 등 검증 활동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검증위원회는 6월 중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기술 검증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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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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