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행위지도단속실적과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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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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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95년도에 652건, '96년 3월말 현재 105건을 단
속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치
°불법어업 근절대책으로는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율적인 불법어
업 근절운동을 전개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토록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수립 적극적인 단속과 어업인 지도로 어업질서 확
립추진 -
추진상황
°단속실적
·'96년 : 752건(중소기저 294, 삼중자망 60, 기선형망 18, 양식 23,
기타 357)
·'97년 : 682건(중소기전 418, 삼중자망 118, 기선형망 9, 양식 23,
기타 114)
°어업인 교육 및 지도 : ('96) 15,954명 →('97) 18,290명
°어업질서확립자금 지원 : ('96) 180명/1,911백만원 →('97) 122명/1,7
17백만원
°완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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