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과 농촌, 도시의 미래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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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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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도시지역은 개발성향이 강하고, 비도시지역은 보전성향이 강한 지역임
- 그간 법령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토지이용 관리체계가 전 국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농산어촌 등 시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음
- 앞으로 변화된 인구구조와 지역별 산업구조 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겠음
ㅇ 인구의 불균형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한 국토공간 변화의 대응방향으로 단일 생활권·경제권을 가진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과,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확장적 개발 정책보다 압축적 지역재생으로 유연한 지역공간 활용도 필요하고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농산어촌지역도 일자리, 교육, 의료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생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함
- 미래 농촌 및 중소도시의 공간계획 방향 발굴을 위해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계획 대응방안과 생활서비스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압축도시
시범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경남연구원에서 진행 중임
-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새로운 도시정책 수립 과정의 법적·제도적 제한에 대해서는 정부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도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농촌과 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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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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