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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임사무에 도비부담경비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주철주(양산군1, 신한국당,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도 사무중 국가사무임에도 도비를 쓰고 있는 사무는 몇 건인지,그리고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지?

  • 관련부서

  • 답변자

    내무국장

  • 답변요지

    °국가사무 시행에 따른 도비 집행내역을 산출하기는 곤란하나 국가사업
    을 지방단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없음
    °국가에서 수임받아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시·군설립 지방공사,공단사장
    임명승인권,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비예산 행정업무가 대부분임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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