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경남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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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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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정책들이 처음 도입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 혜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 복지는 이제 더 이상 도민들에게 마냥 퍼주기 정책이나 그런 차원의 복지로 바라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참여정부 때부터 복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하는 ‘사회 투자’라는 개념의 복지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미 도입되었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복지가 단순한 복지로 끝나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될 수 있는 과정을 꼭 함께 만들어 가겠음
∘ 두 번째로 독거노인 가정 돌봄 도우미 사업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는 복지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겠음. 현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복지사들이 억울함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행정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복지 예산이나 경남도의 복지 정책, 행정에 누수는 없는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음. 다만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때인지는 차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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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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