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심적 고백과 도 차원의 감사 견해
-
회기정보
-
질문일
2020.6.10
-
질문의원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반성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남기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상남도청 공무원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모르는 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양심적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백하기 어렵다면 도지사가 나서서 바로잡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잘못된 행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기도 합니다. 지사님이 가진 권한,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아픈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련부서
보건행정과(감사관)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28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에서진주의료원 폐업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지난 4월 16일 검찰에서 폐업 관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음
❍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사항을 내부통제권인 감사권을 발동하여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
❍ 또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감사를 하더라도 증거서류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도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면감사에서는 더욱 확보가 곤란함 -
추진상황
답변완료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