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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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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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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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박주언(거창1,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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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외국인력 정책 관련
❍ 경남에서 나타나는 인력부족 문제의 주요현황과 그 특징은?
❍ 외국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실태와 지역사회 정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대응해 나가고 있는가?
❍ 외국인주민 업무가 인력지원과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타 지자체의 이민청 유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립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준비에 나서고 있음. 경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인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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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청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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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인력 현황>
❍ 최근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과 제조업 기피현상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우리 도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외국인력 확대 정책>
❍ 이에, 외국인력 유입을 위하여 우리 도는 비자제도 개선을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그 결과 지난해 조선분야 비자 연간 5,000명 확대, 우주항공분야 비자 300명 신설, 지역특화형비자 신설
그 외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 등 지속 건의중임.
❍ 외국인근로자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3개소 설치하였음.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 취업알선, 비자변경 안내 등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응중임. 하반기에는 현지 상담사를 추가하고 상담 기능을 강화하며, 서남부권에 센터 추가설치할 계획임.
❍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경남도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근로환경 실태 및 정착 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애로사항 등 상담 진행하며, 한국어 및 산업안전 교육 등 다양한 사업 실시중임.
❍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안전보건교육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음.
<조직 개편>
❍ 외국인 업무는 여성가족과, 인력지원과 2개 과에서 담당하며,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선 통합적인 운영 필요함.
❍ 현재는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인력 TF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함.
<이민청 관련>
❍ 현재는 정부의 공식적인 추진이 없는 상황이며,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이 자동폐기되어 타시도도 정부동향 관망중임.
❍ 경남연구원과 함께 출입국이민청 유치 논리 개발 및 세부 전략 마련
<이민정책 추진계획>
❍ 외국인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시스템 구축하고 있음.
❍ 단기 인력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등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여 장기 정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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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외국인 지원 업무 통합을 위한 조직개편 협의
❍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추진
- 해외 및 국내 거점기관을 통해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 우수 외국인력 유치, 맞춤형교육, 정착 지원, 경남형 이민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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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