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신건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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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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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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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최동원(김해3,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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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경남도 정신건강 예산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산출식과 2022년 기준 경남도 현황, 타 시도와의 비교
❍ 최근 5년 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의 경남도 순위에 대한 견해
❍ 국장이 생각하는 경남도민의 정신건강 정도(상태)
❍전국과 경남도의 정신건강 예산이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에 와서 증가폭이 20%대가 된 이유
❍행정입원 예산 현황과 평균 소진 시기, 부족분에 대해 검토 한 적이 있는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시군과 그에 대한 대책은?
❍경남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무
❍최근 10․20대 자살 상담이 증가하는 원인을 뭐라 생각하는지?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의료센터 유무
❍지사님이 확대간부회의(2024.5.7.)에서 “도정의 초점을 소외된 도민 복지에 맞춰 예산이나 기구의 기능 분석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셨는데, ‘소외된 도민’에 각종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도민이 포함되지 않는지?
❍ 경남도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증액 의지
□ 도정 관련 총괄 질문
❍ 경남도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확충 의지 -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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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보건의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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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보건의료국장 답변) 경남도 정신건강 예산
❍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산출식과 2022년 기준 경남도 현황, 타 시도와의 비교
(답변)
-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 예방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정신 재활시설 예산을 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함.
- 2022년 기준, 우리 道 정신건강 예산은 20,125백만원이며, 1인당 예산액은 6,119원임.
- 타 시도와 비교하면 경남은 정신건강예산 총액 규모로는 전국 7위에 해당되나 인구 1인당 예산액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 최근 5년 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의 경남도 순위에 대한 견해
(답변)
- 경남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순위가 낮은 사유는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정신재활시설 수가 적으며,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임
- 우리 도는 전문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많은 반면(전국 2위)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재활시설은 6개소에 불과하여, 시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규모가 적음
아울러, 우리 도 정신건강예산은 총액으로는 전국 7위이나, 인구수로 나누다보니, 1인당 예산이 타 시도보다 적게 산정되는 측면도 있음
* 재활시설 지원액을 제외하면 총액으로는 전국 5위
- 정신건강센터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지방비를 매칭한 금액으로,기관 수, 인력 등 동일한 기준에 따라 편성됨.
- 동일 기준으로 지원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1인당 예산 규모만으로 정신건강사업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다만, 우리 도가 부족한 정신재활시설을 추가 확보하고,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의원님 말씀에 동의함.
❍ 국장이 생각하는 경남도민의 정신건강 정도(상태)
(답변)
-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을 파악하는 척도로,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률 등을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경남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국보다 낮지만,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률은 전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아울러, 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정신센터의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과 경남도의 정신건강 예산이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에 와서 증가폭이 20%대가 된 이유
(답변)
- '21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하였고, 당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
- 당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통합정신 건강 사업비,위기개입체계 구축,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증액되었음. 정신건강 예산은 기금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의 정신건강예산 규모도 확대되었음.
- 우리 도의 경우 위기대입팀 인력 확충 등 정신건강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가함. 이와 별도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등 자체 사업비도 편성하였음.
❍ 행정입원 예산 현황과 평균 소진 시기, 부족분에 대해 검토 한 적이 있는지?
(답변)
- 행정 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위험 의심 환자들을 입원시킨 후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434백만원의 예산으로 518명을 지원하였음.
- 지난해 일부 시 지역은 하반기(6~9월) 중에 소진되었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연말에 소진되었음. 진주 등 일부시군에서는 부족분에 대하여 자체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지원하였음
- 행정입원 예산은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수요가 일정치 않은 특성이 있으나, 국비 추가확보에 노력하겠음.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시군과 그에 대한 대책은?
(답변)
- 현재 모든 기초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전원 배치가 되어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 다만, 사천, 함양, 합천의 경우 전담인력의 구인이 어려워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성 높은 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음
❍ 경남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무
(답변)
- 전국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10개소 있으나, 현재 우리 도에는 지정된 기관이 없음.
- 의료기관에서는인력 및 시설 기준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나, 도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 도는 정신질환자의 내․외과치료와 정신치료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신체 치료 협업이 가능한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임
*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6개소) : 도(5) 밀양우리병원, 양산형주병원, 고성 성심병원, 마산동서병원, 사천동희병원 / 김해(1) 장유누가병원
❍ 최근 10․20대 자살 상담이 증가하는 원인을 뭐라 생각하는지?
(답변)
- 광역정신센터의 위기개입팀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10대 ~ 20대의 자살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 자살 상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개인적, 세대적 특성, 학업 및 취업 등에서 오는 부담감, 약화된 사회관계적 지지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주요 상담내용(2024. 4월말, 위기개입팀) (10대) 가족 > 우울 등 정신 문제 > 교우관계 > 학업 / (20대) 정신 문제 > 이성 > 가족 > 경제적 문제
❍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의료센터 유무
(답변)
-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정신의료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내 소아청소년 정신전문의는 10명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이 관련 치료를 받을 때는 정신의학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있음
❍ 지사님이 확대간부회의(2024.5.7.)에서 “도정의 초점을 소외된 도민 복지에 맞춰 예산이나 기구의 기능 분석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셨는데, ‘소외된 도민’에 각종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도민이 포함되지 않는지?
(답변)
-“소외된 도민”은 우리 주변에 힘든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의미함.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도민 역시 당연히 포함됨. 우리 도에서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먼저 상담과 정신위기에 응급대응을 담당하는 위기개입팀을 올해부터 3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인력을 확충
- 또한 하반기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경남도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증액 의지
(답변)
-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임.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많아지는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
-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 회복까지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정신장애인 및 가족, 정신관련 전문가 등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의 좋은 정신건강복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도지사 답변)도정 관련 총괄 질문
❍ 경남도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확충 의지
(답변)
- 의원님께서 정신건강으로 인한 우리도민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시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하신 점 공감함.
- 요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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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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