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근절 대책과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추진과정, 여성폭력피해자 쉼터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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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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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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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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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2020년 여성폭력근절 관련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공익광고 제작, 송출과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인식개선과 예방교육(2019년 도정질문에서 제시한 답변) 관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은?
2. 경남지역 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입장은?
- 텔레그램n번방 사건 등 성착취물 영상 제작 유포,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 등 디지털성폭력범죄는 전국적 현상으로 지역과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경남도단위에서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적극적 대처도 필요함.
- 2020년 디지털성폭력모니터링단 사업이 단기간 일자리 사업 차원으로 추진되는데,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임.
3. 경남도가 여성들이 일상생활 장소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안전한 도시 공간 구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여성가족청년국과 도시교통국, 경찰청과 협의하고 도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계획은 무엇인가?
4. 경남여성가족재단설립결정이후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 재단설립연구용역과정에서 추진방향은 경남능력개발센터 기능 축소전환으로 결정하였음. 여성가족재단 청사를 여성프라자 형태로 신축 추진하는 계획을 결정하고 다만 현 경남능력개발센터 청사 공간을 사용 하되, 센터 사업의 시군 이전과 축소로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변화된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풀뿌리여성NGO활동과 여성들이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한편, 일부 능력개발센터 기능과 새일센터, 여성가족재단 등 사업 시행에 시너지효과를 만들어야 함. 공간을 이용하는 도민여성들이 다양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과 공간 조건에 세밀한 기획이 필요함. 그럼에도 용역결과에 의한 능력개발센터 기능 축소 이행은 부진 ,일부 프로그램(재봉실, 미용실 등) 고정공간으로 유동적 공간의 활용조차 불가한 실정임. 더욱이 여성일자리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이 추진되는 새일센터가 지하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는 일자리관련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도민여성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이 어려운 상태가 되는 등...
- 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위하여 젠더전문가 인력 확보 시급함. 그럼에도 현재 채용비리 사례를 반복 방지 차원에서 인사 대행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기관 내 의결기구에서 책임있게 전문성 있는 인사업무를 결정,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답변 바람
5. 여성폭력피해자 쉼터, 설치에 대한 답변 요구
경남도 성폭력피해자쉼터와 경남도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쉼터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전무한 실정임, 대안은? -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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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여성가족청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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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2020년 여성폭력 근절 관련
<폭력예방 공익광고>
□ 올해 민·관·경 연계협력 사업*으로 1366센터, 경찰청과 함께 공익 광고를 두 편 제작하였음
내용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일어남을 고려한가정폭력 예방 공익광고임
❍ 가정폭력예방 광고는 추석연휴기간(9. 28. ~ 10. 5.), 디지털성범죄예방 광고는 10월초(10. 6. ~ 10. 12.)에공중파로 일 3~4회 송출하였음
❍ 공중파TV 외에도 도정홍보시스템, 유튜브, 시군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 청사 엘리베이터, 전광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중임
□ 성매매추방 광고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에 시‧군 전광판,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였음
<성매매 인식개선>
□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8일 성매매 인식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지난 6월부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주변으로 청소년보호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매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 성매매 추방 주간(9.19.~25.)에는 도비를 지원하는 시군 상담소 주관으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실시
❍ 도에서는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기념하여 11월 25일 민‧관‧경이 함께하는 여성폭력근절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
<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
□ 도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성폭력(215회)‧가정폭력(30회) 예방교육'에 성매매분야도 연계하여 통합교육을실시 중에 있음
❍ 학생과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 중임
□ 도 소속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대면교육을 원칙으로시청각, 사이버 교육 등과 병행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 소방서 등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시청각, 사이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음
2. 디지털성폭력 관련
□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감시단(디지털성폭력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3개월간(8.25.~11.24.) 운영 중으로, 9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1,195건을 발굴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등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336건이 처리되었음
❍ '21년에는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을 확대하여 상‧하반기 4개월씩 운영할 계획임
□ 우리 도는 지난 4월, 디지털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해 도, 경찰청, 교육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음
❍ 내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과 삭제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도 응모할 계획임
□ 우리 도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려하되
❍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온라인 범죄 특성과중앙센터에서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도 단위 센터의 역할과 기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3.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안전 관련
□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며 도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 중에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때도 설계단계에서부터 CCTV, 보안등 설치 등 셉테드 기법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 지자체 CCTV관제센터와 119, 112를 연결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10개 시군),안심골목길 조성(11개 시군 23개소) 등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밖에도, 여성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여성1인 가구에 안심홈세트* 보급,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안전한 도시조성 사업은 관련부서 특히,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4. 여성가족재단 관련
□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설립 연구용역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출범하되, 향후 단계별*로 사업 확대와 인력을 충원하여 여성․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됨
□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공간 축소를 반영하여 조직과 운영 방향을 새로이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고,
❍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4담당을 2담당으로 조정하고 공간을 축소하였음
❍ 아울러, 도 단위 여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편하여 운영할 계획임
- 시․군 중복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등 우수 교육과정으로 재편
- 시․군 대상 맞춤형 이동교육 및 시․군 강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센터 내 존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여성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음
❍ 기존 3층에 있는 교육장은 지하 1층의 기존 교육장이 있는 곳에 함께 배치하여 집적화하였고,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네트워크 활동이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한정된 공간을 세밀히 활용하도록 노력 중임
□ 2020년도 재단 운영 및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공개모집을 실시, 서류심사,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5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음
❍ 직원 채용은 채용대행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설치한‘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음
❍ 채용대행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음
❍ 다만, 위탁 채용은 공정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있어 향후, 공정성․신속성․전문성을 함께 고려하여 채용방법을 검토하겠음
5. 여성폭력피해자 쉼터 관련
□ 우리 도에는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쉼터(우리아이집, 정원 15명)를 2010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미들, 정원 7명)도 운영하고 있음
❍ 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경남 피해 장애인 쉼터도 10월 개소 준비 중에 있음
□ 친족성폭력 피해자 이외는 타 시도 시설로 연계하여 입소하고 있으며
❍ 성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와 중복 피해자인 경우에는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쉼터에도 입소중임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특히, 중증 지체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장애와 성폭력이라는 중복상황으로 타 지역이나 일반 다른 시설로 연계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 장애인·성폭력 이라는 복합적인 특수상황으로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나, 시‧군, 사회복지법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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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