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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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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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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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신용곤(창녕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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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 방안은?
2.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방향은?
3.현재 통폐합 대상 학교수 및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근거는?
4.학교 통폐합 기준 및 예외 기준은? 통폐합 기준의 분교장 개편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지?
5.학생수 60인 이하 학교 현황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60인 이하 학교 증가 전망은?
6.올해 입학생이 없는 학교 현황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견해?
7.통폐합 대상학교 건물 중 40년이 지난 건물 비율은?
8.통폐합 학교의 등교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은?
9.초등학교 1인 학생당 운영 예산 및 통폐합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안은?
10.복식학급 편성 기준 및 도내 현황은? 2016년 복식학급 제로화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1.인구절벽시대의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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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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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 방향
- 일방적 학교 폐지보다는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정책 가치의 균형 및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폐합 추진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여건과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수립·추진
○ 소규모학교에 대한 견해 및 활성화 방안
- 저출산 등 사회적 현상에 따라 학생 수 60인 이하 소규모학교 지속 증가
- 소규모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어려움, 교사 업무량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정 수준의 학교 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
- 지역 특색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방과후 돌봄사업, 학생 통학 편의 등 중점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 활성화 및 통폐합을 상호 균형적으로 추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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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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