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복선화 추진방안(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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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부권개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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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2-1.
ㅇ 1966년 11월 9일 김삼선 철도 기공식이 개최되었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ㅇ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국토부의 사전조사용역을 거쳐
ㅇ 2014년부터 시작된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2017년 민자적격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ㅇ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발표가 있었으며,
ㅇ 올해 1월 남부내륙철도는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어,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8월 현재 완료단계에 있음
ㅇ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것이며,2020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게 됨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하고 2022년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2-2
ㅇ 1966년 김삼선 기공식으로 시작된 남부내륙철도는2006년‘제1차 국가철도망’에 김천~진주 구간을단선 건설로, 2011년‘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는 김천~진주 구간은
복선, 진주~거제 구간은 단선으로 계획하였음
ㅇ 2016년‘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시에는민간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시기를 조정하고향후 여건변화와 사업규모를 검토한 결과김천~거제 전 구간을 단선으로 변경되었음
ㅇ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단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ㅇ 350만 경남 도민의 지속적 노력과 염원 덕분에 올해 1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2-3
ㅇ 남부내륙철도가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신호기 고장, 오작동 등 문제 발생 시양방향으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의 충돌 등안전사고 우려와 야간 물류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향후 중부내륙선이 개통되면선로용량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남부내륙철도의 정확한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야 알 수 있으나,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소요예산은 총 4조 6,562억원임
ㅇ 비교적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김천~진주 구간을 복선으로 건설하게 되면 공사비는 단선 건설비 3조 3,243억원 대비 1.3배인 3조 9,969억 정도로 6,726억원이 증액되고,
단선 개통 이후 다시 복선으로 재건설할 경우 최초 단선 공사비의 1.9배인 5조 3,420억으로2조 177억원이 증액 됨
ㅇ 복선화의 기대효과로는철도 운행의 안전성, 물류이동과효율적 선로 이용이라고 할 수 있음
먼저, 안전성 측면에서는 상하행선이 분리되어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선로작업 등 긴급한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고속철도의 특성상 야간에 선로유지 보수가 진행되는데 단선으로 건설 시 물류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과남해안의 조선 산업, 부산항 제2신항 관련 물류 증가에 대비하여 복선 건설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 중부내륙선*(부발~문경)과문경‧점촌선(문경~김천)이 개통되면김천에서 경부선과 중부내륙선이 합류하게 되어선로용량 초과가 예상되므로
선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당초 복선으로 건설하여 선로용량 확보와 함께 예산 절약이 요구됨 -
추진상황
복선화 건설을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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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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