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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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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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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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박주언(거창1,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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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일·생활균형 정책 관련
❍ 일‧생활양립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 현재 경남의 일‧생활균형 수준은?
❍ 일‧생활균형 지수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와, 분야별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는가?
❍ 경남도에서 일‧생활균형 기본계획의 주요추진과제 및 주요성과는 무엇인가?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 경남에서도 기업 컨설팅과 교육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받은 기업 및 기관현황과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남도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관련부서
사회경제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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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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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일‧생활 양립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 일·가정 양립이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현재 경남의 일‧생활균형 수준은?
- '2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우리 도는 종합점수 58.2점으로(전국평균 58.7점)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임(도 단위 지수는 9개의 광역도 중 3위로, 도 단위 평균 57점보다 높음)
❍ 일‧생활균형 지수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와, 분야별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는가?
- ‘생활’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각각 5위, 3위로 전국 평균보다 지수가 높으나, ‘일’과 ‘제도’ 영역에서는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수(16위, 13위)를 나타냄
-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의 산업적 특성으로 총근로시간이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이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 일과 제도 영역의 지수 향상을 위해,사업주의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 경남도에서 일‧생활균형 기본계획의 주요추진과제 및 주요성과는 무엇인가?
- 추진기반 구축, 문화 조성, 기업 지원의 3대 목표와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등 9개의 실행과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요성과) 일·생활 균형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저출산 대응 TF를 통한 정책 발굴 / 문화 조성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 여성 노동자 권리지킴 상담소 운영, 가정의 가치 향상을 위한 「행복한 가족상」 신설 등 추진 /
기업중심 일・생활 균형정책 지원을 위해 휴게실 등 환경개선사업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 정책 발굴이나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추후 사업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센터의 설치 필요성 검토
❍ 경남에서도 기업 컨설팅과 교육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사업 확대 등 종합 고려하여 검토
❍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받은 기업 및 기관현황과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 23년 203개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등 9개의 인센티브 제공
❍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남도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정부에 제도 개선, 신규 시책 발굴 등 시군, 기업, 근로자가 함께하는 실효정 있는 정책 마련에 노력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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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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