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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산불예방과 방지 대책

  • 회기정보

    제36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7

  • 질문의원

    신영욱(김해1,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4-1. 산림과 : 산림보호·육성, 산불방화선 구축 및 산불예방활동 등 소방본부 : 산불진화 등

    4-2. 산불예방과 진화를 분리하여 산불진화 업무를 소방부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견해는?

  • 관련부서

    산림녹지과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4-1. 우리 도에서는 11.1. ~ 5.15.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시·군, 소방서,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주요 추진내용은 도와 시․군에 설치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5월 15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이동 및 초소감시원 감시활동 강화로 산 연접지와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음.
    마을앰프 방송, 주요 등산로 입구와 유원지에서 캠페인 실시 등 예방 홍보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
    도에서 통합 운용하고 있는 임차헬기 7대를 산불발생시 집중 투입하고, 시군 산불감시원 2,172명, 산불전문진화대 1,140명, 진화차 139대 등으로 산불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산불 초기 발견과 신속한 진화로 산불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음.

    4-2. 산불관리는 관계법령인「산림보호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주관기관인 산림청(산림부서)이 통합관리하고 있음.
    산불예방·복구, 진화 등의 업무가 2개의 부서로 이원화 될 경우 지휘체계 혼선,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문제발생이 우려됨.
    2017년 5월 6일, 강릉·삼척 산불이후 BH 사회수석실 중심으로「산불진화」소방청 이관을 검토하였으나, 산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림을 상시적으로 조성·관리하는 기관인 산림청이 산불 주관부처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17.9.22.)되었음.
    산불은 산림관리 → 예방 → 대비(감시) → 진화 → 복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산림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군·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진화체계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추진상황

    0 도 및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운영 : 11.1 ~ 5.15.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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