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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유지관리, 통행료 인하 등 관련

  • 회기정보

    제38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3

  • 질문의원

    송오성(거제2,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〇 거가대교 유지관리
    〇 2차 변경협약 내용과 권리 및 부담 증감 내용
    〇 운영자의 의무이행 확인
    〇 부속사업 초과이익 환수
    〇 통행료 수익금 확인 검증, 대체투자비 집행 확인 검증
    〇 자본재구조화 및 통행료 인하 대책

  • 관련부서

    동남권전략기획과, 전략사업과

  • 답변자

    미래전략국장

  • 답변요지

    〇 관리운영 등 유지의무, 계획서 등 서류제출의무, 보험가입 의무와 교통관리대책 수립 의무가 있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있음
    〇 1차변경은 MRG를 SCS로 바꾸어 사업권가치를 상각하였음. 2차는 ABS발행을 통해 사업권가치중 3천억원을 낮은 금리로 바꾸었음
    〇 ABS발행 한도가 3,000억원으로 앞으로의 조기상환 기회가 크지 않을것으로 보고 협의하에 변경하였음
    〇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50대50으로 설정하였으며, 금리에 대한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자금재조달 요구할 것
    〇 변경협약상 3억원을 초과 환수하고있음
    〇 추후 협약시 환수조항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〇 검증하고 있으며, 대표 주무관청이 되면 현장 검증 등 실시하도록 하겠음
    〇 부산에서 추진중인 연구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전략프로젝트에 따른 거가대로 재구조화 제안(경남→부산) : '20. 4월
    ◦ 실무협의체 구성(경남도, 부산시, 경남 연구원, 부산연구원)·운영 : '20. 7월~, 4회
    ◦ 도 제안 검토 위한 부산연구원 연구 용역 시행 : '20.8.~'21.8.
    ◦ 자금재조달 및 협약변경 관계기관 협의 : '21.9. 7~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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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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